여야, 추경 놓고 이견 계속…野 “고용지원 예산 삭감해야”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7-21 21:17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조정소위를 열고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성장 청년인재 육성사업'과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일자리 지원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삭감은 불가하다며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700명이 넘어 가는데 취업준비생 예산 같은 것은 뒤로 미뤄야 한다”며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느냐. 시급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해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인데, 일자리라는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며 “코로나로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마당에 실행도 안 될 사업을 넣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써봤다.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니 성과가 컸다”며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청년 고용을 늘리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예결위 조정소위는 저녁 심사를 통해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적용 및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2조원의 국채 상환 등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재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감액하고 2조원의 국채 상환 금액을 철회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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