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 수료율·취업률 저조

신승훈 기자입력 : 2021-07-13 14:54
124개 교육과정 중 21개 과정서 수료율 80% 미만 '예산 축소' 결과 받은 2개 과정 오히려 예산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 중인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인재양성 사업)’의 일부 교육과정에서 수료율과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인재양성 사업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원은 총 5046명 중 4571명(90.6%)인 것으로 집계됐다. 9.4%는 중단하거나 미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양성 사업은 교육과정 수료 이후 9개월간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취업 지원이 이뤄진다. 2018~2019년 수료인원 2779명 중 취업인원은 1889명으로 취업률은 68%를 기록했다. 이 중 8대 선도산업 관련 분야 취업은 1447명, 기타 분야 취업은 442명이었다.

일부 교육과정에선 수료율이나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4개 교육과정 중 21개 과정은 수료율이 80% 미만을 기록했다. 수료율 하위 5개 과정을 분석한 결과, 교육인원 142명 중 101명은 수료했지만, 41명은 교육을 중단해 평균 수료율이 64.9%에 머물렀다.

멀티캠퍼스에서 실시한 ‘언리얼을 활용한 VR크리에이터’ 과정은 23명의 교육생 중 15명이 수료해 수료율(65.2%)이 가장 낮았다. 2019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과정’에선 42명의 교육생 중 31명이 수료했고, 정부지원액 8억1120만원 중 3억5356만원을 미집행해 집행 잔액 비율은 43.6%로 집계됐다.

실제 취업률을 보면, 2018~2019년 총 교육과정 79개 중 23개는 취업률이 60% 미만으로 나타났다. 2018년 KBS미디어에서 시행한 ‘VR/AR Immersive Media 교육’의 경우 교육인원 24명 중 수료한 취업대상자 18명 가운데 2명만이 취업하는 데 그쳤다. 한국표준협회에서 시행한 ‘블록체인 기반의 산업 적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자 양성과정’의 경우 수료인원 58명 중 취업인원은 20명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표준협회는 2018~2019년에 총 5개의 교육과정을 실시했는데 그중 2개 교육과정의 취업률은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교육과정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교육과정에 대해 내년도 ‘예산 축소’ 또는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8~2020년 124개 교육과정 중 평과결과에 따라 ‘예산 축소’ 의견을 받은 과정은 총 16개로 나타났다.

‘운영 중단’ 결과를 받은 과정은 다음해에 더 이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 축소’ 결과를 받은 16개 중 2개 과정은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되레 증액된 과정은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는 ‘산업융합형 AR/VR 프로젝트 전문가 양성과정’과 비트컴퓨터가 주관하는 ‘실무기반 VR/AR 핵심인력 육성과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인재양성 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매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와 교육기관이 제시한 교육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보고서에 나온 2개 교육과정 모두 평가결과를 반영해 교육기관이 제시한 다음해 계획에 비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인재양성 사업에서 수료율이나 취업률이 저조한 교육과정이 일부 발생했고,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결과가 다음해 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발생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추경예산 집행 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수료율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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