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합동감찰 결과, 14~15일 발표"

자칭 수산업자 관련 금품 수수 관련 조사 "구체적인 방안 의논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4~15일께 검찰 직접수사 관행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에서 시작된 합동감찰에 따른 결과다.  

박 장관은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 "수요일이나 목요일께 대검·법무부 합동감찰 결과가 나온다"면서 "4개월 간 진행된 합동감찰 결과를 제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재진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감찰 결과를 발표할 방법을 검토 중"이라면서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닌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말한 합동감찰 결과는 △인권 보호 △사법 통제 △검경 수사 협력 제도 개선 △공익의 대표자 등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자칭 수산업자 관련 로비 의혹에서 불거진 검찰 내 '스폰서 문화' 의혹 진상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오늘 감찰관과 감찰담당관과 회의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금품 로비 관련 의혹) 조사를 할 것인지 의논을 하겠다"고 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교정시설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보편적인 확산 추세인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