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한국형 G.I.Bill 도입…의무복무자에 주거·직업교육 지원”

김도형 기자입력 : 2021-07-04 19:22
“의무복무 젊은이 느끼는 불리함 잘 알아…덜 억울하게” “학자금 완전 무이자 융자…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적용”

유승민 전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아 전사자 추모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측 제공]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4일 “군에 의무복무한 젊은이들을 위해 한국형 ‘지아이 빌(G.I.Bill)’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아이빌은 2차 세계대전에 복무한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을 위해 미국에서 1944년 제정된 법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경북 포항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희망22 동행포럼 초청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의 변화’ 강연을 갖고 “여성은 군대를 안 간다. 군에 의무복무한 젊은이들이 느끼는 불리함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민간주택을 분양받을 때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가점을 드리는 주택지원, 군대에 갔다온 뒤 주거지원을 해드리겠다”며 “또 지금은 학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는데, 완전 무이자로 융자를 하고 나중에 취업을 하면 저리로 전환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라는 게 있다. 군에 만약 18개월을 갔다 왔다면, 18개월을 국민연금을 낸 것으로 쳐주는 그런 것도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대학에 진학을 안 했다면 직업교육의 기회를 똑같이 드리고, 국민연금 지원까지 드리면 의무복무로 군에 갔다 온 젊은이들이 좀 덜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군이 뭐라고 할까, 정신적으로 전력이 좀 해이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부실급식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군대에서 일어난다. 요즘 공분을 사고 있는 성희롱 성추행 문제 같은 게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군대가 선진화된 군대로 모든 장병들의 기본적인 인권 등은 철저하게 지켜주고 제대 후에 우대도 예우도 해주면서, 전쟁을 하면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부대로 만드는 것, 그게 저같은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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