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 인하…주 52시간 본격 도입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내 삽화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7월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인하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1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주 52시간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총 166건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돼 담겼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7월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인하된다.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전자기부금의 영수증도 도입된다. 기부금 단체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부금 단체의 발급 명세 보관·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법정 최고금리도 인하된다. 7월 7일부터 기존의 24%에서 20%로 연금리를 내린다. 이는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이 완화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올라간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대학생 현장 실습 기관과 대학은 현장 실습생의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또 초·중·고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돼 신속한 상담·교육·진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고용의 경우, 다음 달부터 특고 종사자 12개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주 52시간제 적용도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신개념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전(全)주기 품질관리 상담제를 운영한다.

환경과 기상 분야에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또 기업의 환경정보공개를 확대해 사회적 책임감도 촉진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 침해 때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을 개선해 합리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했다.

국토·교통 분야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등이 주된 내용이다.

농림에서는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를 시행하고, 해양 분야에서는 수출 물량이 급증한 미주항로에 매주 1척씩 임시선박을 투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10월부터 의무화하도록 했다.

병역에서는 7월부터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입영일이 연기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오는 10월 14일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국가 재원으로 우대금리 1%를 추가 지원하고, 가입 대상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는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하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를 강조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책자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7월 초부터는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같은 달 10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