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신기루로 쏘아 올리는 재정

전운 금융부 부장입력 : 2021-06-28 09:21

 

한국은행이 통화 긴축 카드를 꺼내들었다. 저금리에 편승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채와 자산 버블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심을 잡겠다는 심산인지, 여당은 정반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며 돈 풀 궁리만 하고 있다. 통화는 긴축인데 재정은 확대하는 엇박자가 나면서 시장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풀어야 하는 건 맞지만 무턱대고 돈만 풀었다가는 빚을 더 늘리는 결과만 초래한다. 한계치에 달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옥죄고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다. 어쩔 수 없이 재정을 푼다 해도 막무가내식이 아닌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

안갯속 신기루를 향해 10만발의 화살을 쏘아 제갈량에게 헌납했던 조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초선차전·草船借箭). 신기루를 향해 재정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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