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80% "가상화폐 거래소·거래대상 투명성 강화해야"

최다현 기자입력 : 2021-06-21 16:56
한국경제학회, 25명 대상 설문조사 제도권 대응 '지켜봐야 한다'·'공감대 조성 필요' 박빙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경제학자의 80%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 대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학회는 가상자산을 주제로 한 경제토론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총 4개 문항으로 25명이 응답했다.

응답자의 80%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위해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가상화폐가 어떤 경우에도 익명의 불법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로부터 시장 참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게 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8%(2명)는 '거래소에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에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4%(1명)은 '거래소를 잠정적으로 나마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기타 의견을 낸 박웅용 서울대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의 규모가 매우 커져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한 기업들에 공시 요구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이 창출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제도권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한다'는 답변과 '전향적인 시각으로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32%로 똑같이 나왔다.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6% 있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가상자산이 미래에 결제나 금융 등에 의미 있게 활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인다"며 "그렇다고 정부가 전향적인 시각으로 공감대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할 성질의 시장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현철 코넬대 교수는 "실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는 1∼2개를 제외하고는 머지않아 가치가 0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며 "젊은 층의 폭탄 돌리기는 위험하다"고 전면 금지를 주장했다.

과세 방침에 대해서는 56%가 '바람직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움직임도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0%, '투자자 보호가 우선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사람은 12%가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과세가 다른 금융투자자산에 비해 과다 또는 과소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과세와 투자자 보호가 꼭 같이 갈 필요는 없으나 무조건 과세부터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세를 통해 어떤 효과가 얻어지는 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기존 금융 생태계와 다른 움직임의 미래에 대해서는 44%가 '제도권 금융과 보완적 역할을 하며 공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40%는 '대규모의 장기 대출 및 기업 금융의 역할을 하기에는 신뢰 기반이 취약하므로 아직 비현실적 대안'이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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