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윤석열 수사 착수 전…대선 영향 없을 것"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6-17 18:31
"정치적 논란 사건 법·원칙 따라 처리" "공소권 유보부 이첩, 현실적으로 필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선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2월과 3월 각각 고발한 옵티머스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공제 7호)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공제 8호) 관련이다.

윤 전 총장이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상황에서 고발장이 접수된 지 3개월이 지난 의혹을 수사하게 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됐다.

직권남용은 말 그대로 직무상 권한을 행사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만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권한과 일에 대한 범위가 법원 판결마다 다를 정도로 구분하기 어렵다.

게다가 김 처장은 지난 2월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판단되면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말했다. 당시 두 달도 채 안 남았던 4·7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대통령 선거도 포함했다. 공수처가 지향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수사 대상이 누구인지, 사건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정치적 사건으로 여겨지는 사건이 다수 있는 것 같다"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기보다 수사할 때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입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사건이 아닌 공수처가 조사·수사할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며 "'대의민주주의 작동에 수사기관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수처 검사 2차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끝난 직후 진행됐다. 인사위는 검사 지원자를 평가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공수처는 앞선 채용에서 검사 정원(처·차장 제외 23명)에 미달한 13명만 뽑았다.

김 처장은 "1차 채용에서 상당수가 임기·연임 등 문제로 망설였던 줄로 안다"며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정원 증원을 논의할 때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선 "왜 필요한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짚어야 한다"며 "전통적인 검찰 제식구 감싸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1500여건 중 40% 이상이 검사 비위 사건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수처가 전부 수사할 수 없으니 이첩해야 하는데 경찰에 넘길 경우 수사 완료 후 송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며 "그렇기에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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