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폭력예방 개선전담팀 3개월간 운영

김정래 기자입력 : 2021-06-07 14:47
3∼16일 성폭력피해 특별신고 15건 접수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 출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7일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전담팀(TF·태스크포스)을 8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같은 군대 내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전담팀은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주관한다. 이외에도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팀장을 맡는다.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수사·조사 분과로 구성된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부대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개 분과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위원 등 외부전문가 자문단이 참여한다.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관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지난 3일부터 2주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성폭력피해 특별신고'를 통해 총 15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10건은 수사와 조사를 할 계획이다. 나머지 5건은 상담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 그룹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 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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