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암호화폐, 내년부터 소득세 부과 外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암호화폐, 내년부터 소득세 부과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로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시로 했다. 거래 차익은 물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로 얻은 이익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을 넘는 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을 얻을 경우 내년부터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러 종류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면 지난 1년간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직접 암호화폐를 채굴해 얻은 이익도 과세 대상이다. 이때 세금은 총수입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순수입액’에 부과한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요금은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에서 제외한다.

단, 암호화폐 채굴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납세자가 직접 증빙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한 장소에 채굴기를 갖다놓고 (암호화폐를) 채굴했다면 거기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하지만 향후 국세청에서 이를 요구할 경우 제시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사업자 227개까지 늘어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업자가 2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에 암호화폐 거래소로 등록한 사업자는 한곳도 없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암호화폐 사업자는 227개다.

암호화폐 사업자 명단에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거래소가 대다수고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관리소 등도 포함됐다.

암호화폐는 올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췄지만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도 명확하지 않아 정부 부처 중 암호화폐 사업자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곳은 없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율 20%(지방세 제외)로 분리 과세할 방침이다.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여러 가지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면 1년간의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해시드, 게임용 NFT 블록체인 이피니티 개발사 엔진에 투자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개발업체 엔진(Enjin)에 투자했다. 해시드는 크립토닷컴과 DFG그룹이 주도하는 투자 라운드에 블록타워, 팬부시, 해시키, 애링턴XRP캐피털 등과 함께 참여했다. 엔진은 이 라운드를 통해 1890만 달러(약 21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다.

엔진은 2009년 설립돼 게임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 이더리움 기반 코인을 활용해 기존 게임과 블록체인 게임 내 아이템, 캐릭터, 부동산, 건축물 등을 NFT로 발행해 자산화할 수 있게 하는 NFT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피니티(Efinity)를 주도하고 있다. 2000만명의 사용자와 40여개 게임사가 엔진의 플랫폼을 쓴다.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는 "엔진 팀은 블록체인 산업 초기부터 NFT를 게임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를 해 왔다"며 "이피니티 프로젝트는 폴카닷 생태계 안에서 NFT와 게임을 결합해 경제규모가 거대한 게임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카닷은 이더리움의 수수료, 규격, 처리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체인(이종 블록체인 연계) 프로젝트다.

◆SK㈜ C&C·영림원소프트랩, 산업특화 솔루션·플랫폼 개발 협력

SK㈜ C&C는 전사적자원관리(ERP) 기업 영림원소프트랩과 손잡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ERP 솔루션과 플랫폼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양사는 '영림원@멀티버스 산업별 특화 디지털 솔루션·플랫폼 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SK㈜ C&C 디지털플랫폼 '멀티버스'를 활용해 영림원소프트랩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업의 경영지능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ERP에 AI 분석기능, 비전AI, 블록체인 등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ERP 솔루션을 개발한다. 투명한 데이터 활용 이력을 파악하고 신뢰 기반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는 SK㈜ C&C의 블록체인 기술을 함께 활용한다.

이기열 SK㈜ C&C 디지털플랫폼총괄은 "영림원소프트랩의 K시스템이 멀티버스를 통해 고객 밀착형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국내 리딩 디지털 ERP 솔루션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별도 사업 수행 TF를 구성해 멀티클라우드 기반 고객 맞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와 패키지 솔루션을 모두 구현하고 국내외 고객이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