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쓰레기소각장 설치 추진에 '주민 저항 갈수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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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5-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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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소각장 설치 추진과 관련, 세종시가 수립한 일정 계획 / 사진= 김기완 기자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다. [관련기사, 4월 28·29·30일, 5월 2일 보도]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 대신 240억원을 투입해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지원금 10억원 등 프리미엄을 내걸었지만,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주민을 농락하는 지원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미 북부권 시가지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만 200여 장에 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동면에서 촉발된 저항은 범주민 운동으로 이어져 주민의 주권을 기만하는 행정 논리에 맞서면서 인근 지역인 연서면과 전의면, 조치원읍 등 북부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역 내 단체들도 힘을 모으고 있다. 세종시 청년단체 원주민활빈당이 주민 의사에 반하는 행정 집행 시도에 문제 제기를 계획 중에 있고, 조치원 원조회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추진 과정 등을 취합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우선,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주민들이 절차상 하자투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주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어서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주민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이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이 아닌 설득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이 개별로 연락을 해오면서 주민저항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며 "시민주권이 우선되는 기조를 내건 세종시라면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들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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