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톡톡] 추미애, 與 저격 “개혁보다 민생? 두려움일 뿐…개혁 없는 민생 없어"

개혁은 민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주경제 DB]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개혁’보다 ‘민생’에 방점을 찍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10일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눠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며 “개혁과 민생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목적지여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민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혁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생과 개혁은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개혁을 천천히 하자는 것은 민생을 천천히 챙기겠다는 것이며, 지금 시기에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지금부터 민생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개혁을 잘해야 민생에 공정과 정의가 스며들어 바로 설 수 있다”며 “개혁을 외면하면 온전한 민생도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위해 실천적으로 행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정치세력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으로 추진하려는 것도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이라며 “특히 극소수에게 집중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무렇지도 않게 실현되는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의 민생경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자리 잡은 시장경제의 상징처럼 돼 버린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수 기득권자들을 빼고 대다수 우리 국민은 이런 부조리의 피해자이고 삶과 미래가 담보 잡혀있다”며 “이런 부조리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제대로 된 중도화 전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1평보다 못한 청년의 목숨 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 어떤 민생을 원하느냐”며 “우리는 또 다시 노동 현장에서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해야 했다. 돈의 정의로운 흐름을 막고 특권과 반칙을 제도로 보호하고 있는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 특권을 옹호하는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강력한 국민적 동의하에 민생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