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아냐" 과기계 지원에도...임혜숙 과기부 장관 임명 '안갯속'

차현아 기자입력 : 2021-05-07 15:53
연구노조 52.5% "임혜숙 후보 임명 반대" 과기계 옹호에도 정치권 "채택 불가" 강경 민주당도 단독채택 강행 없이 고심 중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 위기에 처했다. 과학기술 학계가 공식 입장을 내고 임혜숙 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지에 나섰지만,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법적·도덕적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지난 6일 자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의견이 52.5%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찬성 응답은 19.7%에 그쳤다. 해당 조사에는 산하 24개 기관 360명이 참여했다.

반대 이유로는 논문 표절과 가족 동반 출장, 위장전입 등 법적·도덕적 흠결이 많다는 의견이 76.4%로 가장 많았다.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31.6%),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연구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31.6%)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19.7%에 그쳤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계는 임혜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힘을 싣기도 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는 지난 6일 임 후보자의 제자 A씨가 2005년 작성한 석사 학위 논문이 임 후보자가 2004년 작성한 학술지 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계는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정책 전문성이나 연구 현장 이해도가 아닌 의혹 중심으로 진행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성명에서 "청문회에서 임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계의 지지에도 임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논문 표절뿐만 아니라 청문회 당시 제기된 외유성 출장과 위장전입,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등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6일 의원총회에서 임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임 후보자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고 도덕성과 준법성에도 심각한 하자가 많다"며 부적격 후보 1호로 규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단독채택을 강행하는 대신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며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한편, 국회로 접수된 인사청문 요청안의 처리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임명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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