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신용대출 보유한 연봉 7000만원 직장인, 내년 7월 주담대 한도 60% 깎인다

 

[표=아주경제]

신용대출을 이용 중이고 연봉이 7000만원인 직장인이 내년 7월 이후 규제지역에서 7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한도가 현재의 절반 이상 축소될 전망이다. 또 주담대 2억원을 보유 중이고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내년 7월 이후 신용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토대로 본지가 한 시중은행에 대출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다.
 

신용대출 산정 만기 '10→7→5년' 단축 영향 결정적

우선 연소득이 7000만원이고, 현재 연이율 4%로 1억원의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을 이용 중인 직장인 A씨가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 7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신청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주담대 만기는 30년, 금리는 연 3%를 적용했다.

A씨가 현재 주담대를 신청하면 2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가 적용된 결과다. A씨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약 37%였다. DSR보다 LTV 규제가 더 크게 작용한 셈이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한도가 2억2900만원으로 5100만원 줄어든다. DSR 40%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되고, 적용대상 주택이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되면서다. 또 한도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산정 만기가 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산정 만기를 오는 7월부터 7년,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용대출 취급 시 만기를 10년으로 정해 DSR을 산정한다. 같은 금액을 같은 금리로 빌린다면 만기가 짧을수록 DSR이 오르게 된다.

A씨가 내년 7월 이후 주담대를 받는다면 한도는 1억1600만원으로 더 축소된다. 현재 받을 때보다 한도가 59%(1억6400만원) 깎이게 되는 셈이다. 내년 7월부터는 주담대 및 신용대출과 상관없이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2023년 7월 이후에는 1억원 초과 시 DSR 40%가 적용되면서다.
 

주담대 보유한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 절반으로 축소

주담대 2억원(30년 만기, 연이율 3%)을 보유하고,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 B씨가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도 가정해봤다. B씨가 현재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DSR 40%를 적용 시 총 8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재는 DSR 규제가 '금융기관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B씨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지점장 재량에 따라 1억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 오는 7월 이후 B씨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200만원으로 줄어든다. A씨와 마찬가지로 보유 중인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가 축소된 결과다. 내년 7월부터는 산정 만기가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B씨가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는 4600만원으로 더 축소된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서 연봉이 4000만원인 C씨가 9억원짜리 집을 사는 경우에는 한도가 줄어들지만 축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전세대출의 경우 DSR 적용 대상에서 이자만 산정되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이자는 크지 않아 C씨의 경우 보유 대출이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

C씨가 현재 주담대(만기 30년, 금리 3%)를 신청하면 3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LTV 40%가 적용된 결과다. 하지만 오는 7월 이후 C씨가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는 3억1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축소폭은 4400만원으로 A씨와 B씨에 비해 크지 않다.

한편 금융위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한 대출 시 기존의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외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증빙소득이란 국세청 등을 통해 입증되는 종합소득이며,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활용해 추정한 소득을 의미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연간 1500만원 이용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추정되는 연소득은 3000만원이다. 이 주부가 보유한 대출이 없고, 만기 10년, 연이자율 3%짜리인 신용대출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9200만원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