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손발 안 맞는 與…소병훈 “입 닥치라, 52만을 위한 나라 아냐”

당 내부서 '종부세 완화' 찬반 가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주경제DB]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을 두고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종부세‧재산세 완화를 외치는 반면 한쪽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 내 갈등이 우려된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과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겹치고 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밤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 더 이상 부동산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다. 52만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체의 3.8%(52만4620가구) 수준이다.

소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을 건너뛰면서 저들은 많은 일들을 비틀어 왜곡시켰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어렵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일들을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진성준‧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소 의원과 같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진 의원은 지난 21일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과세조치를 완화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냐”며 “집값이 폭등했고 그 때문에 세금도 많이 올랐으니 부담을 다소 줄여 주자는 말이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다. 최대 피해자는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진 2030의 절망과 분노에 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도 같은 날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며 “집값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놓고 여러 대안이 쏟아지고 있다.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바람이 분다고 바람보다 먼저 누워서야 되겠는가,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지 뒤로 넘어져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 금액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공제액 기준은 공시가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강성파로 알려진 정청래 의원 역시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언론인터뷰를 통해 “부유세가 중산층까지 확장되면 세목의 취지와는 어긋난다”며 종부세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또 당 일각에서는 '상위 1%'로 기준을 정해 소수 특권층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등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