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올해 성장률 3%대 중반…완화기조 이어간다"

백준무 기자입력 : 2021-04-15 13:12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로선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총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전개 상황이나 백신 접종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이 아직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 국내 연간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이 총재는 전망했다. 그는 "성장세의 움직임을 볼 때 3%대 중반은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며 "국내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전망보다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진 않지만 현재보다 더 크게 악화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 노력에 따라 백신 보급도 하반기 들어서 큰 차질을 빚지 않는다고 전제해서, 현재 살아나고 있는 소비도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Q. 민간 부문이 반등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자산가격이 팽창하고 있다. 선제적 금리 인상 통해 금융불균형에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A. 코로나19 전개 상황이나 백신 접종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이 아직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세가 안착됐다고 확신하긴 어렵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선 정책 기조 전환을 고려하기는 이르다.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로선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금융불균형 우려는 금통위 회의에서도 많은 위원이 우려를 제기했다. 항상 금융불균형 문제는 늘 유의하고 있다.

Q.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와 같이 수치적인 지표 통해 선제적인 가이던스 제시해야 할 시점인것으로 본다. 정책기조 수정이 수반될 수 있는 경제지표가 있는지.

A. '포워드 가이던스'의 목적은 중앙은행이 정책결정 배경과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나 기간을 제시하는 정량적인 방식이 있고, 정성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을 활용할지는 국가별 여건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준을 예로 들면, 지금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만 지난해 9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정성적인 표현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의 경우 해외경제 의존도가 높고 대외 여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채택하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구체적인 수치나 기간을 제시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1~2개 특정 지표의 움직임에 의존하기보다 성장률과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배경에 대해 시장과 경제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Q. 국내 백신접종률이 현재 2.3% 수준이다. 낮은 접종률과 코로나 확산세 고려해도 올해 성장률이 3%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A. 올해 연간 성장률이 3%대 중반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성장세의 움직임을 볼때 3%대 중반은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 무엇보다 대외여건의 개선에 기인한다.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있었고, 그에 힘입어 세계경제 성장세가 빨라지고 IT 경기도 강화되고 있다. 국내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전망보다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지난달말부터 진행되되고 있는 추경도 내수 진작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진 않지만 현재보다 더 크게 악화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신 보급도 현재 접종 비율은 낮지만,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정부 노력에 따라 백신 보급도 하반기 들어서 큰 차질을 빚지 않는다고 전제해서, 현재 살아나고 있는 소비도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Q. 코로나19 사태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A.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를 겪게되면 노동 투입과 자본 축적이 크게 위축돼고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한다.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신속하게 구조 개혁을 추진해서 그 결과로 경제효율성을 높인다면 잠재성장률 하락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위기 경우엔 현재 종식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란 점에서 잠재성장률 추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높다. 그렇지만 1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 충격에 따라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서비스업 생산능력이 저하되는 등 여건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이 코로나 위기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 잠재 성장률 수준은 코로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그때 재추정해서 살펴볼 생각이다.

Q.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를 위해 한은이 꺼낼 대책이 있는지.

A. 현재 감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한은 입장에서 보면 현재 경기상황을 감안할때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가계부채 관리를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코로나로 인해 확장 정책이 불가피한 면 있지만,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국가 신용도 조정으로 이어지고 국채 금리 영향 줄 수 있다는 지적도.

A. 국가부채가 오랜 기간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 신용등급을 따질 때 국가 부채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 성장 잠재력, 기업부문 경쟁력,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하나만 갖고 국가 신용등급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시장금리의 경우도 국고채 발행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공급 증가로 인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발행 당시의 국내외 투자자들의 국고채 매수 여력, 강도, 시장 상황, 대외여건 등 여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Q.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집값 급등의 원인을 풍부한 유동성 탓이라고 밝혔다. 유동성과 정책 실패 가운데 무엇을 근본 원인으로 보는지.

A.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유지될때 늘 이런 질문과 논란이 있었다. 주택 가격에는 금리 외에도 수급 상황, 경기 상황, 정부의 조세·부동산 정책, 경제주체의 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 금리 인하를 통한 완화적인 금융 여건은 그 자체만 놓고보면 주택 수요 촉진하고 가격 끌어올리는 영향 주는 것이 사실이다. 완화 기조를 장기화함에 따라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높은 오름세 지속하고 있는 데에는 주택 수급에 대한 우려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정책실장께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Q.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서 코스피 거래량을 추월했다. 금융안정이라는 한은 목표에 부정적 영향 없을지.

A. 암호자산은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도해진다면 투자자에 대한 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 많은 나라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저희도 마찬가지다.

Q. 암호화폐가 투기자산이라는 오명을 씻고 새로운 금융자산으로 인정받는 분위기다. 투기자산이라는 종전 입장에 변화없는지.

A.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데에는 제약이 아주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입장에 변함이 없다. 팩트를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최근 발언 보면 다들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거 같다.

Q. 단기 금리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취약 차주의 채무부담은 어떻게 보는지.

A. 시장금리는 외국인들의 순매도 영향으로 상당폭 상승했다. 다만 은행 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 큰 코픽스나 CD90일물, 1년이하 단기금리는 큰 변동없이 안정적인 수준이다. 다만 가계 대출 금리는 다소 상승했다. 은행채 5년물 등에 연동되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신용대출 금리도 은행이 대출 태도 강화하는 데 영향 받아서 상승했다. 시장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해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구조다. 금리 움직임에 대해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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