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어” 최승재 의원 삭발 감행

현상철 기자입력 : 2021-03-17 15:31

[사진 = 현상철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삭발 결의식’에서 기자와 만나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다”며 “재난지원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당연히 국가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협력·협조하면서 수천, 수억원의 손해를 감수했다”며 “소상공인은 이러한 손해 때문에 현재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폐업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매장은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서 적절한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비상식적”이라며 “정부의 방역시책에 협력한 소상공인에게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전년과 비교해 매출이 19조8828억원 감소했다.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1994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다. 그는 “소상공인의 폐업은 나중에 더 많은 경제적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여당은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이 없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빚더미에 나앉아도 국가의 행정명령을 순진하게 따랐을 뿐이다. 소급적용은 헌법정신이자 국가와 국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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