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文 “빈틈없이 조사하라”

김봉철·안선영 기자 기자입력 : 2021-03-03 16:17
조사대상 국토부 직원 확대…‘前 LH 사장’ 변창흠 책임론 “1차 총리실 지휘…위법사항 시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부동산을 무더기로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사 대상도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직원과 직계가족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 22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이와 관련,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명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면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만큼 투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2020년 12월)가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기간과 상당 부분 겹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LH는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이다.

청와대는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변 장관 책임론에 대해 “이번 엄정 조사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 지휘를 총리실에 맡긴 것과 관련해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산하에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다.

전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매입 총액만 100억원가량에 달했다.

LH는 즉각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기 때문이다. 광명·시흥은 수년 전부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정부가 내부적으로 본격적으로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검토를 벌인 것은 올해 초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감사원과의 합동조사 여부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 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지만 감사원과 함께하면 조사 착수가 느려질 수 있다”면서 “총리실과 국토부가 1차로 신속히 조사해서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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