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오염방지 공사··· 봉화군 허가 늦어지는 이유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공장 내부 지하수의 낙동강 상류 오염 방지 계획을 위해 공사를 추진키로 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관할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한 탓이다.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지 위해 기업에서 수백억원의 비용을 부담해 투자하겠다는데도 지자체 허가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3일 금속업계에 따르면 총 43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석포제련소의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는 제1공장 외곽 하천변을 따라 1.1㎞ 구간과 제2공장 외곽 1㎞ 구간 등에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지하수를 차단하는 최후 저지선을 만들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이 같은 낙동강 상류 오염 방지 계획은 지난달 외부에 발표됐으나 실제로는 2019년 11월 석포제련소 지하수의 오염도를 측정한 이후 봉화군의 행정명령에 의해 시작됐다. 지하수 차집시설 공법은 낙동강상류환경관리협의회가 제안했으며, 이후 자문을 거쳐 수차례 설계가 변경되고서야 시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2019년 하반기 봉화군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가 아직도 봉화군의 허가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실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요건이 갖춰지면 인허가가 날 것 같다"면서도 "인가가 언제 시점에서 확정될지, 올해 안에 허가가 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업계에서는 지자체가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휘둘려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봉화군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봉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 하천점용허가 신청 불허를 요구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 공정수 누출 및 오염 토양이 주원인으로 확인된 오염지하수로 인해 낙동강은 최상류에서부터 중금속이 유입된다"며 "불법 점용 건축물이 있으면 적법하게 처리하고 석포제련소 부지 내로 한정해 하천 부지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석포제련소와 관련 공법 전문가들은 이들의 주장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석포제련소 부지에 시설물이 많아 추가로 차집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장 근처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굴착을 하게 되면 공장시설의 지반이 취약해져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더 큰 문제는 허가가 늦어져 공사가 지연되면 자칫 올해 진행 중인 통합환경허가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영풍 석포제련소는 연말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부 실사를 받고 있다.

올해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석포제련소는 물론 석포제련소 및 관련 업체에서 근로하는 수백명의 봉화군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영풍은 신속하게 착공에 나설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영풍그룹 관계자는 "공사기간이 8~9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계 등에서도 환경단체 눈치보기에 지자체가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기업이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을 하겠다는데 당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모습은 매우 이색적"이라며 "지자체가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지하수 차집시설 1차 공사 계획구간.[사진=영풍그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