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1 양회 미리보기]고용·민생에 맞춘 부양책 쏟아낸다

최예지 기자입력 : 2021-03-03 06:00
고용안정 초점 맞춘 민생대책 예고 '현대 사회주의 국가 건설' 목표 위한 조치 나오나 소득, 취업 등 올해도 민생 관련 현안 논의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3차 5개년 기간(2016~2020년) 동안 양회에서 언급된 민생 개선 관련 정책이 국민들의 행복을 충족시켰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중앙(CC)TV 인터넷판 앙시망이 보도한 기사 헤드라인이다. 지난 5년간 중국 당국이 민생 개선에 박차를 가해 각 분야의 민생 지수가 크게 향상됐다며 이같이 나타낸 것이다. 14차 5개년 계획(14·5계획, 2021~2025년)에도 민생지수가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14·5계획에서 경제정책의 방점을 내수 활성화에 둔 중국 지도부는 양회에서 ​소득분배, 고용안정, 사회보장, 부동산 안정 등 민생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 사회주의 국가 건설' 목표 달성 위한 조치 나오나
양회를 약 일주일 앞둔 지난달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 화두는 '현대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었다.

회의에서 언급된 현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을 맞는 올해 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 샤오캉(小康) 사회에 진입하고, 신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해인 2049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룬다는 이른바 '두 개의 백년' 목표와 연결된다. 

이를 위해 회의는 고용 확대, 내수 확대, 민생복지 확대 등 14·5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이 이번 양회에서 보다 많은 민생 관련 지원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투광사오 전 상하이 부시장이자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도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내부 시장 의존도를 극대화하는 '쌍순환(雙循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수가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해선 민생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차오 베이징대학 광화관리원장도 14차5개년 계획 시작의 해인 2021년부터 정부가 주민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는 데 힘을 쏟고, 도·농 간 이원화된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실제 중국 지도부는 이미 지난해 열린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중산층 확대,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소득, 취업 등 올해도 민생 관련 현안 논의될까

사회와 정치 안정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일자리 창출 대책도 매년 양회에서 논의되는 단골 이슈다. 

지난해 중국은 도시 신규 일자리 1186만개를 창출하며, 목표치인 900만개를 초과달성했다. 도시조사 실업률도 5.6%로, 목표치인 6%보다 낮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에 중국 고용시장은 위축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국의 2월 고용지수는 3개월째 위축 구간에 머물렀으며, 감소 폭도 확대됐다.

올해는 중국 경기 회복세 속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공격적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 쉬훙차이 중국정책과학연구회 경제정책위원회 부주임은 앞서 양회에서 새로운 일자리 목표치가 발표될 것이라면서 "중국 사회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1000만개가 적절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아울러 중국 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정년 연장, 산아제한 전면 완화 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14·5계획 기간 노인인구가 3억명을 넘는 등 고령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책이 절실해졌다. 이에 최근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현재 60세(남성 기준)인 퇴직 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을 높이는 등 체제를 개혁하는 방안 등이 담긴 사회보장 제도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교육비가 급등하며 중국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꺼리면서 산아제한 정책 완화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선 셋째 출산 자유화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취업박람회장의 구직자들[사진=신화통신·연합뉴스]


이 밖에 그간 양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교육, 의료, 집값 등 문제들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펑강 인민대학 발전중국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경제시보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양회에 등장할 의제로 △전면적 샤오캉 사회 △탈빈곤 △소득분배 개혁 △교육투자 확대 △삼농(농업·농촌·농민)이 꼽혔다"며 민생 관련 이슈가 특히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펑 주임은 "이는 민생 개혁을 향한 중국인들의 목소리가 높다는 걸 보여준다"며 민생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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