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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 제안…부모 퇴근시간에 하교”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2-26 10:14
만 5세 의무 교육,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온종일 초등학교제 제안 공교육 강화하자는 취지 신복지제도 추진 박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했다. 육아와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한국의 인구감소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낮은 0.78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0명대인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인구소멸국가 1호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한 범사회적인 대응책 수립이 절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앞서 저는 아동수당 확대와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 드린 바 있다”며 “오늘은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온종일 초등학교제는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은 덜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독일과 프랑스는 전일제 교육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이 약 100만명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의 근간을 연구할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가 당 안팎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다”며 “특위는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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