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1%대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 우려할 수준은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1%대 물가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수요 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1.3%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물가 전망을 높인 것은 유가 등에 따른 공급 지연도 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며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나타날지 여부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등에 따라 향방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압력이 지속성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원자재 가격 급등 요인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공급 측면에서의 애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꼽았다.

이 총재는 "일부 원자재 채굴이 차질을 빚는 등 공급 측면에서의 애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대된 점 등을 들 수 있다"며 "조심스럽지만 코로나19 전개 불확실성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지만, 방역조치가 완화되면 억눌렸던 소비가 짧은 시일내에 분출될 경우 물가상승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유동성 함정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는 중앙은행이 상당 기간 동안 통화정책을 큰 폭으로 완화적으로 운영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 탓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빨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있다기 보다는 사실상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경제 활동 자체가 정상화 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통화정책과 관련해 당분간 완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 총재는 "현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세와 백신 공급,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 기준금리 인상, 본격적인 정상화를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통화 정책은 국내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Q. 과도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글로벌 변동시장이 커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는.

A. 현재의 원자재 가격 급등은 크게 보면 세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먼저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이 주된 이유이며, 공급 측면에서의 애로도 반영됐다. 또 하나는 글로벌 모든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대된 점이 원자재 가격 급등 요인으로 꼽힌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도 작용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수요회복이 나타날지 여부와 코로나19 전개상황이 불투명한 데다, 개별 품목별 공급체계도 향방을 가늠할 수 없어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상승요인은 되지만 지속성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Q.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공포 위기가 나왔지만 미 연방준비제도는 이를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동의하는지.

A. 파월 연준 의장이 좋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으로 발언한 것은 저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경기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소비 회복과 함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좋은 현상일 수 있다는 게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Q. 물가안정치에 대한 목표치는 없는지.

A.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1%대로 내다본다고 말했는데 물가 전망을 높인 것은 유가 등에 따른 공급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반영했다. 1%대 물가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국내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 지속 살펴보려고 한다.

Q.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3%) 유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4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효과가 반영됐나.

A.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방영당국의 계획치를 반영했다. 오는 11월 집단면역까지 가겠다는 방역당국의 반영했는데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경 관련 사항은 지출 계획이 확저오디지 않아 이번 전망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향후 추경이 확정, 집행되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Q. 올해 소비자물가상승율은 높인 반면 내년 전망치는 낮춘 배경은.

A.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기상 여건 악화, 조류 인플레이션 확산 등으로 식료품 가격이 높아진 데다 유가 상승세가 좀더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반영했다. 내년의 경우 높아지는 금리가 내년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Q. 유동성을 공급해도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유동성함정'에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A. 중앙은행이 상당 기간 동안 통화정책을 큰 폭으로 완화적으로 운용했음에도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0%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오는 우려이다.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빨라지지 않는 것은 유동성 함정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활동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저물가에는 고령화, 온라인 거래 확대 등 구조적 요인도 있다. 앞으로는 완만하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가 유동성 함정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Q.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가능성은.

A.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앞으로 백신접종이 전체적으로 확대되면 이에 따른 경기 활동 정상화로 경기 회복세가 빨라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언젠가 관심이 커질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 가계부채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도 인플레이션 우려 못지 않게 높은 상황이다.

Q.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회복과 관련해 한은이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을 지. 고려 요인은.

A. 현 상황은 좀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될 지 백신이 어떻게 될지, 변이 바이러스 등에 따라 변할 불확실성이 높아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던가 본격 정상화에 대한 언급 상황은 아니다. 통화화정책은 국내 경제가 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는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갈 생각이다 여러가지 이례적인 완화 조치를 냈는데 어느정도 소기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 단행했던 여러조치 종료 또는 재개 여부는 조치가 끝날 때마다 판단해나가겠지만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좀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

Q.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의 차이가 0.5%포인트를 넘어가는 등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졌다.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나.

A. 장단기 금리차 확대는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됐다. 미국 새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져서 장기 금리가 크게 올랐다. 현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비교하면 최근의 차이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 부담이 커지고 주식 등 자산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어 지켜보고 있다.

Q. 시장금리 상승 흐름이 차입금 상환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A. 일반적으로 시장 금리 상승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이에 따라 가계,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는 상승하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 최근 장기국고채 금리가 상당폭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은행 대출 금리를 보면 단기금리가 안정을 보여 상승이 제한된 상황이다. 자세히 말하면 가계대출의 경우 코픽스(COFIX) 등 단기금리를 받아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대출은 CD금리에 연동되는데 장기금리에 크게 영향 받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다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저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채무부담이 커지고 주식, 자산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어 점검하고 있다.

Q.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은의 국채 직매입 근거는 한국은행법 제 75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항이 현시점과 맞지 않아 폐기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 한은법 제75조는 한은이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은 지난 1950년대 제정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에는 정부의 채입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국채 시장이 제대로 발달돼 있지않는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정부 재정이 상당히 건실해졌고 국채 시장도 크게 발달됐ㄷ. 주요국의 경우를 보면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신흥국에 있어서도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법 제정 이후 긴 세월이 흘렀고 지금 상황 감안하면 이 조항이 존치될 필요가 있는지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국채 직매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A. 주요국은 대부분 국채 직접인수는 금지하고 있다. 중국 역시 직매입을 금지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법적 근거는 있지만 지난 1995년을 끝으로 직매입이 있었던 적은 없다. 지난해 하반기 인도네시아가 직접 인수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국제 사회에서 아마 큰 관심이 됐다. 우리(나라)가 현 상황에서 국채 직접 인수하면 정부재정이 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건전성에 대한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정부재정의 화폐화'논란이 일거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도 언급되고 대외 신용도 문제도 발생할 것.

Q. 코스피 지수가 3000 밑으로 내려오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A. 딱 한달 전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넘어섰는데 그 후 등락을 거듭해 어제는 3000아래로 갔다가, 오늘 오전에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여러가지 상·하방 요인이 부딪히면서 움직이는 게 최근 증시 움직임이 아닌가 한다. 한 달 전에 3200선을 기록했다 했는데 그 이후 한달간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국내 경기지표가 좋아진 움직임이 주가 움직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진정되지 않고 있고 단기 급등에 대한 경계감도 있지 않았나 싶다. 현 증시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때로는 낙관적인 기대가 지배한 적도 있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 돼 있어 이게 바뀌면 당연히 변동성은 높은게 아닐까. 주가 향방은 가늠할 수 없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변동성은 이어지지 않을 까 보고 있다.

Q.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 패권에 맞설 것이라는 분석 속에서 한국이 그 시험국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은의 대비책은.

A. 중국이 소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이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기술적 검증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디지털 위안화를 전면 도입하기까지 중국도 상당히 신중하게 나올 것 같다. 중국이 속도를 냈지만 전면 도입하기는 앞으로 조심스런 행보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맨 먼저 한다는게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연준 의장도 미국의 경우는 빨리하는게 중요하지 않고 잘하는게 중요하다는 표현을 썼고 이에 동의한다. 한은도 CBDC 도입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1차적으로 기술적인 부분과, CBDC 발행 후 어떤 프로세스에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에 못지 않게 제도적 기반을 틈없게 다지는게 중요하다. 또한 CBDC가 도입 경우 많은 법률을 손대야 하는 문제가 있다. 관련되는 법에 보완이 필요할 정도로 좀 상당히 신중하고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하면 한국이 실험국이 되지 않겠느냐 의견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많고 지켜야 할 게 많아 전망이 쉽않다. 다만 중국이 위안화 CBDC를 발행하더라도 우리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국내에는 원화 기반의 지역 결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험국을 우려할 게 아니다. 원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잘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