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선도하는 산업강국 실현…수출확대·산업혁신 총력

산업부 업무계획 발표…무역금융 167조원 공급·수출기업 1만개 신규 육성

신재생 대형 프로젝트 착수…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속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부가 국내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 도약을 겨냥한다. 이를 위해 수출을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대형 투자도 단행해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첨단산업을 키우는 가운데 친환경과 탄소중립도 실천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의 5가지 주제는 △수출 플러스 전환 △한국판 뉴딜 선도 △첨단산업 강국 도약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글로벌 연대·협력 등이다.
 

수출 총력지원으로 무역 1조달러 회복 넘어 4대강국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무역금융 167조원을 공급한다. 산업수요 맞춤형 무역보험을 연내 출시하고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허용은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소상공인·뿌리기업 등 신규 수출기업 1만개 양성을 통해 수출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 첫걸음 패키지 도입(500개사),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 '무역투자 24' 구축(하반기) 등에도 나선다.

특히 K-방역, 웹툰 등 소프트파워 수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전시·판로·계약 등 수출 전 과정의 디지털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무역액 1조달러를 회복하고 나아가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한국판 뉴딜 대형 사업 본격 추진, 민간투자 견인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과정에서는 민간투자를 견인할 대형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집행한다.

그린뉴딜과 관련해선 올해 상반기에는 새만금 태양광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에 힘을 쏟는다. 신재생 대형 프로젝트의 연내 착공을 위해서다.

또 아파트 140만호(정부)와 주택 230만호(한전) 등에는 스마트미터(AMI)를 신규 보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딜에서는 미래차·가전·조선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그린산단을 총 10개로 확대한다. 외국인투자 첨단투자지구도 신설한다.

'지역활력 2.0' 전략을 통해 5대 권역별 신산업도 육성한다. 동남권은 친환경선박·수소, 대구·경북권은 로봇·미래차, 호남권은 인공지능(AI)가전·전기차를 주력산업으로 각각 키운다. 또 거점별 상생혈일자리를 확산하고 9개 경제자유구역 특성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지역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역투자보조금 확대도 꾀한다.
 

제조업 르네상스로 4대 제조강국 도약…소·부·장 세계화 박차

정부는 국가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워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과 첨단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과 디지털 산업 혁신도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주력산업별로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CNC(컴퓨터 수치 제어) 국산화 기술 개발(기계), 친환경선박 1조원 R&D(조선), 도심 전자산업 부활센터 구축(가전), 군 전투복 소재 국내조달(섬유), 프리미엄 철강소재 육성(철강) 등에 나선다.

신산업 육성은 기존의 빅3로 꼽히는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의 경쟁력을 모두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K-반도체벨트를 마련한다. 미래차는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의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고, 바이오는 생산능력 확충과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로 바이오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삼는다.

이밖에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은 5개 특화단지를 지정·운영하고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해 공급 안정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양대 축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양대 축으로 하는 에너지 혁신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으로 확대하고, 지역 주도 보급이 가능한 공존형 해상풍력 사업에도 착수한다. 기업들은 RE100을 본격 시행해 기업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세계 최초 수소법을 발판으로 강력한 수소생태계를 구축한다. 향후 수소생산기지 10기 신규 구축, 튜브 트레일러 16대 저가 임대 등을 통해 수소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리튬·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관리하고 정부 비축(평균 100일)을 확대하는 등 '그린 공급망' 구축 작업도 진행한다.
 

글로벌 연대 확산, 신시장 개척

급변하는 통상질서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역내 다양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우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관 수출 확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 신남방·신북방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국제 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과 친환경 분야의 국제 아젠다 세팅도 주도한다. 특히 국제 기후변화 조치를 점검하고 다자규범 논의도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