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점입가경인데...'한미일 3각 공조' 강조 나선 美바이든에 韓 '난색'

박경은 기자입력 : 2021-02-05 16:59
한·미, 정상 통화서 한·미·일 3자 협력 강조 바이든 "한·미 동맹, 동북아 평화 '핵심축'" 3국공조 위한 한·일갈등 해결 압박 커질듯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 크게 훼손된 한·미·일 3각 공조가 조 바이든 신(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복원될 전망이다. 한·일 갈등에 곤혹을 겪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다소 난처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5일 외교가에 따르면 아울러 그간 불투명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이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로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한·미 정상은 전날 오전 통화에서 한·일 관계 개선 및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에 대해 각각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ipin)',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춧돌(conerstone)'이라고 지칭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선 '경쟁국(competitor·rival)', 적국'(adversary)' 등으로 칭했다. 

이에 한·미·일 3각 동맹이 미국 주도의 반중(反中) 동맹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린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힘써야 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이 같은 미국 정부 움직임에 따라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불가피한 셈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첩첩산중(疊疊山中)'인 한·일 관계에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앞서 한·일은 지난해 12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로 한 차례 홍역을 겪었다.

이에 더해 양국은 내달 24일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앞뒀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진행한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진 데 대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국방부가 지난 2일 공개한 국방백서 속 '이웃국가'라는 표현도 일본 국내의 반발을 부르며 양국 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모양새다.

'이웃국가'는 지난 2018년 국방백서에 기술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는 내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격하된 표현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날 발간한 외교백서를 통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라고 표현, 국방부와는 상반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부처 간 대일(對日) 기조조차 채 조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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