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변화 예고…한·미, 대북공조 시작부터 삐걱?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文대통령 '싱가포르 합의 계승' 강조 발언과 대치

실무중심 바텀업·단계적 대북접근 의지 드러낸 듯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19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공식 출범이 20일 현재 한국시간 기준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인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교전문가’인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블링컨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 미국의 기존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한반도 비핵화 공조가 양국 정부의 의견 불일치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링컨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나는 북한을 향한 전반적인 접근법과 정책을 다시 살펴봐야 하고 그럴 의향을 갖고 있다”면서 “이것은 행정부마다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의 계승’ 언급에 아쉬움을 표하며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언급했다. 하지 않아도 될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의 계승’은 출범도 하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실패한 정책을 수용하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블링컨 지명자는 “시작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유효할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추구하는 다자주의 방식으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고, 이를 통해 대북제재 강화 또는 완화 및 해제 등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조 바이든 당선인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위해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블링컨 지명자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해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단계별로 북한의 양보를 끌어내는 ‘이란식 해법’을 언급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블링컨은 예상대로 트럼프식 톱다운(Top down·하향식) 방식보다는 보텀업(Bottom up·상향식), 단계적 접근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에 대해선 “한·미 협의의 전략적 부분이 강조될 것이다. 그런 점은 우리에게도 유리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블링컨 지명자가 전체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위협국으로 인식하면서 동맹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블링컨 지명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은 물론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전통적 동맹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대북관을 드러냈다.

양 교수는 “미·중 관계 속에서 북한 문제가 좌우될 가능성, 미국의 대(對)중국 연합 동참 연합 압박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외교에 있어 도전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안보뿐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면도 동등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했다. 대북 인도주의적 문제에 상당히 열려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셈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정책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 당국자도 블링컨 지명자의 ‘인도주의적’ 언급에 주목하며 “정부가 예상한 대로 일단은 흘러가는 듯하다”면서 바이든 시대의 북·미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공식 출범에 대한 언급 없이 지난 12일에 마친 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에 집중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제8차 당 대회에서 미국을 ‘최대의 주적’이라고 표현하며 ‘강대강, 선대선’의 대미(對美) 전략을 발표했다.

다만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미국을 사정권에 둔 전략유도무기를 등장시키지 않고, 북미 관계의 미래는 ‘미국의 행동’에 달렸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