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현재 거리두기 체계, 3차 유행 안정화 이후 재정비"

"11월보다 의료 역량 강화…체계 수정 여지 발생할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현재 3차 유행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 개편 자체가 방역적 관리를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다"며 "유행이 안정화되면 전체적으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종교·체육·유흥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이후 지난해 6월 3단계 체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했다.

3단계 체계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면 3단계를 발령하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을 집합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해 8~9월 2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주간 평균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갔음에도 정부는 3단계가 아니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새로운 조치를 추가했다.

지난해 11월 들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5단계 체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체계를 5단계로 개편했다. 현행 5단계에서는 1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800~1000명일 때 3단계가 적용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3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 한때 1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갈 만큼 유행이 폭증하면서 초기 대응 실패와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11월에 발표할 때 중요한 단계별 기준으로 제시한 게 의료체계 대응 역량이나 방역 대응 역량"이라며 "의료적, 대응 역량은 11월과 비교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역량들이 확충될 것이기 때문에 수정될 여지가 발생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체계가 계속 고민되는데 아직은 유행 감소 국면이 시작되는 초기 상황이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