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文 대국민 사과 촉구”

“실질적 책임자 엄중처벌해야…신천지 등 사례와 형평성 맞아야”

신축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기 위해 현충탑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는 전날(3일) 기준 1084명으로 확진된 수용자 비율은 43%에 이른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 전체 수용인원의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돼 가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국정운영의 최후 책임자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대신 사과하고 소관부처인 법무부 장관이 침묵하다 마지못해 페이스북에 사과 글을 올리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침묵을 이어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의 사과가 나온 뒤다. 

김 위원장은 “교정시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정부책임 하에 통제되는 국가시설이다. K-방역 실패의 책임자가 오직 정부란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러한 잔혹행위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실질적인 책임자를 찾아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벌어진 신천지 사태 및 8‧15 집회와 동등한 수준의 검찰 수사도 요구했다. 그는 “현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 사태 당시 강제 수사를 채근하며 검찰의 더딘 대응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며 “이번 사건도 신천지 사태 및 8‧15 집회 때의 방역수사 및 처벌 사례를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 등 엄격한 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교주, 전광훈 목사의 구속 사례도 있는 만큼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에 관심도 높단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문 대통령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재소자 인권을 강조하는 칼럼을 썼던 것을 상기시키며 “이를 통해 인권 변호사 명성을 얻고 인권 대통령 운운했는데, 이 또한 대국민 사기가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16개월 입양아인 정인양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이웃, 어린이집, 소아과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며 “진상규명을 통해 이 사건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발언을 마친 뒤 ‘정인아 미안해’라고 자필로 적은 종이를 들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