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세월호 항적 저장장애? 해수부 발표는 거짓"...수사요청 검토

최의종 인턴기자입력 : 2020-12-17 13:32
"해경 증거보전 관련 발표도 허위"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국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참사당일 세월호 항적 발표 및 증거보전 관련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항적 혼선 발생 관련 해양수산부가 데이터 저장이 지연됐다고 해명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7일 오전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해수부 담당부서와 해경 관계자에 대한 수사요청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참사 당시 "2014년 4월 16일 오전 3시37분~9시30분 6시간 동안 항적(세월호 포함)이 일부만 저장돼 세월호 항적을 수차례 걸쳐 복원하게 됐고, 이로 인해 최종 항적 발표까지 장기간 소요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해수부, 해경, 해군 등은 사고 발생 지점으로 △관매도 부근 △병풍도 북방 1.7마일 △해수부 최종발표 항적 상 사고지점 등 서로 다른 세 곳 이상으로 발표했다. 이로 인해 참사 발생 직후 사고 발생 지점에 혼란을 빚었다.

사참위는 참사 당일 이들이 전파한 지점이 실제 세월호 행적과 달랐던 점을 꼬집었다. 당시 데이터가 저장돼있는 정부통합전산시스템에선 저장 지연 없이 항적저장이 잘 되고 있었다는 입장을 냈다는 것을 지적했다.

해경이 증거보전을 위해 현장에 갔던 유가족과 그들 대리인단에게 "진도 VTS VLR(레이더물표·교신음성 저장장치)에 저장돼 있다"는 발표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4년 6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진행됐던 세월호 관련 재판에서 해양경찰 관계자는 "진도VTS VLR에 세월호 AIS 데이터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VLR는 하드디스크 2개가 동적 디스크 방식으로 연결돼 실시간으로 동시 저장된다.

하치만 사참위는 해경이 밝힌 내용이 거짓이며, 이로 인해 결국 세월호 AIS 증거보전을 못하게 했다는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해수부 상황실 AIS 항적 조작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참위는 "해수부 담당부서는 세월호 항적이 정상적으로 저장되고 있었고, 상황실에선 정상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해수부장관·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사실과 달리 보고한 혐의로 수사요청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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