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대비하나] ① 다가온 고령화사회, 정년 연장 등 과제 '수두룩'

이경태 기자입력 : 2020-12-11 08:00
사실상 정년연장 개념인 '계속 고용', 2022년부터 도입 논의

통계청이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8일 '제4차 저출산·고령화 심포지엄'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사진은 제4차 저출산ㆍ고령화 심포지엄에서 개회사 하는 강신욱 통계청장(위)과 환영사 하는 디엔 케이타 유엔인구기금(UNFPA) 부총재. [사진=통계청 제공]



이달 초 파업을 재개했던 기아차 노조의 요구안 가운데는 정년 연장이 들어있다. 퇴직 연령이 다가온 고숙련자들이 당장 걱정해야 할 문제기 때문이다. 비단,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바로 1950~1960년대생인 베이비붐 세대의 고민이다.

이들의 본격 은퇴 시기가 다가왔을뿐더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여파로 퇴직 규모는 급증한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정년 연장 등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여전히 실체는 없다. 청년 일자리 확충과 상충하다보니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령화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명단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5월 베이비부머 인구 가운데 강제 은퇴를 한 사람은 26만800명에 달한다. 이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4500명보다 11만6300명이 늘어난 규모다.

그나마 청년들은 퇴사해도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으나,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사는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를 의미한다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노년층의 일자리 확보가 여의치 않다면 그만큼 경제 성장 가능성도 작아질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경우,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를 도입할지 3년 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다만, 당시에도 민간 전문가들은 ‘기업 현실과 괴리된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령층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기업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포착됐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정부가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특히, 성과연봉제와 해고 규칙 완화 등 제도가 연동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고령화 시대 대책은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오는 2022년부터 '계속 고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정으로, 결국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경제학자는 "인구 문제는 작게는 지방자치단체, 크게는 전 세계가 지나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무언가를 고민하지 않는 이상 답을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정부가 인구정책 TF를 만들어 논의했던 문제들을 여전히 숙제로 남겨놓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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