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타이완도 행정원이 부동산 투기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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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행정원(내각)은 3일, 향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에 확실하게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발전위원회는 주택입도선매 조사 강화와 개인, 기업의 부동산 관련세 누락방지, 은행의 관련 신용위험 감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시장 건전화 계획안을 행정원에 제출했다.

국가발전위원회가 제출한 계획안에는 단기적 조치로 '부동산 시장 투기 방지'와 '세금누락방지', '부동산 시장 자금유입 과다방지', '양질의 주거환경 구축'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투기방지는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는 지표작성 및 주택입도선매 조사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제도에 관한 신속한 법 개정,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의 점검강화 등을 통해 실현하도록 제안했다.

세금누락방지는 개인이 회사명의로 부동산을 구입, 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조치를 방지한다. 자금유입 과다방지는 은행의 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실현해 나간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적 조치로는 주택의 사용상황 조사, 임도선매 관리강화, 부동산 관련세 세율조정 등을 검토해 나가는 것을 제안했다.

행정원은 "부정한 부동산 투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다"고 했으며,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총리)은 "일부 사람들은 주택을 투기수단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 각 부처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타이완은 저금리와 해외자금 유입, 해외거점의 타이완 기업 및 경영자의 타이완 회귀 등으로 주택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가격 급상승이 문제가 되었으며,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정부 각 부처와 중앙은행은 주택시장 과열억제를 위한 대책에 나섰다.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목표이며, 자칫 부동산 시장 전체가 하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