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손들어 준 법무부 감찰위…'위원 구성 편파적, 예상된 결과' 지적

김태현, 신동근 기자입력 : 2020-12-01 16:05
'국민의힘' 당직자, 親윤석열 검사장, '검찰 수뇌부 로비'의혹 당사자 포함

대검찰청 앞에 서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배너[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과 징계 청구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충분한 소명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찰관을 '패싱'하고 징계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감찰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적하며 '예상됐던 결론'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회의에는 감찰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8명(감찰위원장 포함)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결론은 전날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과 같다.

이날 회의 과정에서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부장검사, 이정화 검사 등이 위원회에서 그간의 경과를 밝히는 자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권고 이상의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론을 내리면서 추 장관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감찰위원회의 결론이 예상됐던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애초 감찰위 구성 자체가 윤 총장에 상당히 유리하게 구성돼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감찰위원회는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류희림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이수정 교수는 지난 10월 국민의힘에서 직책을 맡은 야권인사다. 또 이주형 검사장은 최근 윤 총장을 옹호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류희림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은 편파논란을 빚은 기자대상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특히, 류 회장은 과거 YTN 간부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검찰수뇌부에 로비를 시도해 논란을 빚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료=미디어스 2011년 4월 4일 보도 ]


이날 오후 감찰위의 권고가 나온 직후 법무부는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2일로 예정돼 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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