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일 외교·통상 정상화, 日 스가 집권기 내 타개해야"

"스가 총리 실용주의적 성향…수출규제 강도 높이기보다는 현재 상황 유지할 것"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26일 '제6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상포럼에서는 스가 집권기에서의 한일 통상관계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동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지난 9월 부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실용주의자로서 한일 경제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스가 정부는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당분간 현재 상황을 유지·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성공적인 도쿄올림픽 개최 등 해결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일본도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어 양국관계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가 타협은 어렵다고 봤다. 그는 "스가 정부도 한일관계를 징용공 배상문제, 일본 정부에 대한 WTO 제소문제 해결 등과 결부시키고 있다"며 "만약 2차 대한국 수출규제가 감행된다면 첨단소재·소재가공·센서 등 상대적 비민감 전략물자 또는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정밀화학원료와 같은 기초소재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제조업은 갈라파고스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대일본 무역역조는 계속되고 있으며 한일 무역수지 적자 60% 이상은 소재·부품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갈라파고스화는 자시들만의 표준을 고집해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품목에 대해 대한국 수출시 기존 포괄허가(3년간 유효)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규제조치를 시행한지 1년 5개월이 지났다"며 "그동안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불화수소를 제외하면 대일본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3대 품목의 일본 수입의존도를 살펴보면 포토레지스트는 지난해 상반기 92.3%에서 지난달 기준 82.5%로, 불화수소는 44.6%에서 12.4%로 소폭 줄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93.0%에서 94.8% 오히려 늘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포럼 참석자들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민간 교류가 활성화와 기업간 출입국 제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일 통상관계 개선방안으로 △관광객 등 민간 교류 활성화 △한일 기업인간 출입국 제한 완화 △정치권의 비공식적 협의와 우호적 분위기 조성 등이 제시됐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일 통상관계가 1년 반 가까이 경직되면서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 기업의 경영애로도 그만큼 가중되어왔다며 "한국과 일본 공동 번영의 가치 추구를 목표로 양국 정부가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법무법인 율촌 외에도 정부·학계·업계·연구기관 등에서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 경제권 통상현안을 점검하는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