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 100만 민간임대 말소하고 공공전세 11만호…"최악의 정책"

김재환 기자입력 : 2020-11-19 09:00
경악할 정도로 부실한 대책…전·월세난 가중 불가피 시장서 외면한 공실 리모델링 등 물량 채우기 급급
정부가 공실과 비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공전세 11만 가구를 향후 2년간 공급한다. 전문가들은 경악할 정도로 부실한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당장 100만 가구에 달하는 민간임대주택을 한 번에 등록 말소한 상태에서 전·월세난을 막기에 역부족인 데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질 좋은 물량도 아니어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2022년까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유형별 공급량은 △공실 임대주택 활용 3만9000만 가구 △공공전세 1만8000가구 △신축 매입 4만4000가구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리모델링 1만3000가구로 구성됐다.
 

11·19 전세대책 물량 총괄 요약표. [자료=국토교통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혹평하는 분위기다. 수요자가 외면한 공실을 끼워 넣고도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서 대폭 축소해버린 민간임대주택을 채우기엔 턱없이 적은 공급량이 나온 탓이다.

앞서 정부는 단기임대(4년) 전 주택유형과 장기 아파트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지 2년 만의 급선회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160만 가구 민간임대주택 중 100만 가구가 퇴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퇴출 민간임대주택 중 40만 가구가 수도권 물량이다.

익명을 요구한 A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말 형편없는 정책”이라며 “지금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공실을 끼워 넣고 비주택 리모델링 물량 구색만 맞춘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급량 대다수는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나 질 좋은 주택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정부는 전월세난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B부동산 관련 연구원 팀장은 “최근 임대차3법과 민간임대 축소가 겹쳐서 수급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진 상황인데, 내년 입주물량도 적은 상황에서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내년에 예정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3만9821가구의 절반 수준인 1만8887가구로 집계됐다. 아실이 예상한 연간 적정선인 4만8445가구를 크게 하회하는 물량이다.

임대차3법(전월세신고·계약갱신청구·상한제)의 경우 정부도 이번 전세대책에서 “거주 의무 강화 조치 등은 단기적으로 전세매물 부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본래 2년 단위 전월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면서 수요가 대거 잠겼기 때문이다. 또 매매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 및 다주택자 규제도 임차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꼽힌다.

C 부동산 관련 연구소 대표는 "수요 미스매칭이 심하다"며 "결국 정부가 내놓은 안은 민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자인할 꼴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에 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문가들은 익명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한 전문가는 "최근 (정부 또는 소속 기관으로부터) 함구령이 내려졌다"며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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