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 시계침] ①文, 스가에 연일 '톱다운 해결' 손짓...'키'는 도쿄올림픽

박경은 기자입력 : 2020-11-18 08:00
국내 고위급 인사, 최근 잇달아 방한 "도쿄 올림픽 위해 한·일 관계 풀자" 日스가 "한국 입장 진전 없이 안 돼"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게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갈등 해결을 제안하고 있다.

양국 정상이 연말연시를 맞아 직접 회동하고 갈등 해결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국내 고위급 인사들이 최근 연이어 일본을 방문하며 양국 정상 간 회담을 제안,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군불을 때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일본 정부에 올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가 총리의 방한을 설득하고 있다. 한·일 정상이 만나 강제징용 문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얘기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 7월 일본 도쿄(東京) 올림픽을 한·일 갈등 해소의 핵심으로 판단,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교류와 상호 간 신뢰를 우선 회복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8~11일 나흘간 비공개로 일본을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12~14일 방일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일본 정부에 '내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복원해보자'는 구상을 전달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또한 지난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상 사무차관과 전화 통화하고 도쿄 올림픽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13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일본국제교류센터(JCIE) 주최로 개최된 한·일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일 관계의 터닝포인트(전환기)로 도쿄 올림픽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도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스가 총리를 향해 "특히 반갑다"며 인사를 건넸다. 아세안 정상 10여 명이 참석한 다자회의에서 특정 국가 정상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이 같은 한국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움직임은 양국 간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여겨지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압류 자산 매각(현금화)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들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지만,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2년 이상 판결이 불이행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 사법부는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 매각하는 현금화 절차를 이른 시일 내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내에서는 자국 기업에 대한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양국이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 중이다.

다만 한·일 양국 모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각국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 강제징용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지만, 스가 총리는 현금화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에 진전 없이는 방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최근 각급에서 이뤄지는 대일(對日) 외교에서 외교부가 '패싱(소외)됐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내에서는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미 기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여야 의원들이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복원해 보자'는 정부 구상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을 두고 '외교부 패싱'을 지적했다.

특히 강 장관이 지난 13일 진행한 SBS 8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박 원장의 비공개 방일 기간 '한·일 정상 공동선언 제안'에 대해 "외교부로서는 충분히 협의를 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내년 도쿄올림픽 계기의 한·일 정상 간 협의'와 관련해서도 "외교당국, 외교부, 안보 부처 사이에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외교부는 "한·일 간 실시되는 다양한 고위급 교류도 외교부와의 사전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바, 외교부 패싱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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