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가쁘게 돌아가는 한일 외교 시계침...스가, 文제안 화답할까

박경은 기자입력 : 2020-11-15 16:57
박지원 국정원장 이어 한일의원연맹 방일 "도쿄 올림픽 위해 한·일 관계 풀자" 제안 日 "강제징용 문제 진전 없인 방한 어려워"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공회전해온 가운데 연말연시를 맞아 갈등 해결 모멘텀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 고위급 인사들은 최근 잇달아 방일, 양국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군불을 때고 있다.

특히 정부는 연내 한국에서 개최될 차례인 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방한을 유인, 한·일 정상 간 톱다운(하향식) 외교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에서도 동맹 중시 기조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제46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 한·일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대외 압박이 높아질 전망이다.

양국 간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여겨지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압류 자산 매각(현금화)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한·일 외교전이 숨 가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진표·윤호중·전혜숙·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채익·김석기·성일종 국민의 힘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 7명은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2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韓 "도쿄 올림픽, 한·일 갈등 해소 '단초'"

15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내년 7월 일본 도쿄(東京) 올림픽을 한·일 갈등 해소의 단초로 삼고 일본 정부 설득에 나섰다.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 양국 교류의 물꼬를 재차 틔고 상호 간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8~11일 나흘간 비공개로 일본을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12~14일 방일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내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복원해보자'는 구상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상 사무차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도쿄 올림픽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도쿄 올림픽의 중요성 역설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일본국제교류센터(JCIE) 주최로 개최된 한·일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일 관계의 터닝포인트(전환기)로 도쿄 올림픽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와 국내 여야 의원들이 움직임은 사법부의 일본 전범기업 국내 압류 자산 매각을 앞두고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가 "강제징용 문제 진전 없이 방한 불가"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들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지만,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판결은 2년 이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

판결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 매각하는 현금화 절차가 이른 시일 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내에서는 자국 기업에 대한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한·일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셈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다만 양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기존 입장을 각각 고수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및 여야 인사들의 노력으로 연내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답방 역시 내년 도쿄 올림픽 등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스가 정부는 문재인 정부 구상을 전달한 여야 의원들에게 현금화 문제에 대한 진전 없이 방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게 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방일 후 "스가 총리가 '한국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진전된 입장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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