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형의 불온한 정치] 다시 몰아치는 '美 우선주의'…脫중국 스톰 시작됐다

美 대선 후 몰아칠 자국 우선주의…미·중 新냉전은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때 발발한 反화웨이 전선…대선 후 세계發 외생변수

文정부 기조 '전략적 모호성'…경제도 외교도 샌드위치 신세 불가피

이 와중에 터진 홍남기 사의 파동…경제 컨트롤타워 재정비 시급

내치도 전략적 모호성 땐 퍼펙트 스톰…문재인 대통령 최대 시험대

미국 대선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 새벽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연설에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며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같은 날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승리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개표 집계가 혼전을 거듭하자 이날 각자 승리를 자신하면서 뜨겁게 기세 싸움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변하지 않는다." 제46대 미국 대선 투표가 4일 오전 1시(한국시간 4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지난 4년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新)냉전주의 지속이냐, 다자주의 복원이냐'의 갈림길에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전 세계는 미국의 선택에 숨을 죽였다. 미국 대선 결과의 상수는 자국 우선주의다. 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의 일방주의는 견고한 성이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자국 일방주의' 모토는 변하지 않는다. 제28대 미국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이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들고나온 미국 우선주의는 4년 후 공화당 탈환을 이룬 하딩에 의해 재사용됐다. 미국 대통령은 뼛속까지 자국 민족주의를 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집권 5년 차를 코앞에 둔 문재인 정부. 국정의 컨트롤타워 재정비가 시급하다. 경제 정책은 당·정·청 간 엇박자를 내기 일쑤다. 실물·금융 복합위기인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C 공포가 전 세계를 짓누르는 사이,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는 사의 파동을 일으켰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파워게임은 현재진행형이다. 한 치 앞도 안 보일 땐 쾌도난마가 필요하다.

◆포스트 美대선··· 반중 노선은 영원하다

 

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11·3 미국 대선 개표 상황 뉴스를 TV로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스트 미국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할 최우선 대책은 '경제 컨트롤타워의 재정비'다. 미국 대선 후 발발할 핵심 두 축은 '탈(脫)중국의 가속'과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내 지속됐던 미·중 간 신(新)냉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몰아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필연적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기치 아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전격적으로 탈퇴했던 트럼프나, 잃어버린 4년을 외치며 미국 리더십 회복을 외치는 바이든이나 자국주의 노선이 견고한 것은 매한가지였다.

기억하는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경제 노선을. 세계무역기구(WTO) 무력화를 비롯한 다자 간 자유무역 체제 흔들기, 보호무역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 간 경제시스템 구축 등, 아웃사이더가 점령한 지난 4년간의 미국 노선은 어느 때보다 강경했다.

때마침 주요 2개국(G2) 지위를 한층 공고히 한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깨뜨렸다. 그 사이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했다. 지난해 6월 한국 대기업을 공포에 떨게 했던 '미국의 반(反)화웨이' 전선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 12곳의 관계자를 따로 소환,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협조할 경우 "비참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문재인 정부는 그 당시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다. '영원한 혈맹'인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중국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4년 전 한반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내생 변수'와 아웃사이더 트럼프 당선의 '외생 변수'로 몸살을 앓았다.

◆경제 컨트롤타워는 대체 누구입니까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 새벽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 센터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선 승리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개표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른쪽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 [사진=연합뉴스]

당시 국정의 컨트롤타워는 공백 상태였다. 현 정부의 위상은 굳건하지만, 문제는 경제 컨트롤타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대선 투표가 한창인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명했다고 '깜짝 폭로'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부터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1·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재정준칙,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등을 놓고 당·청과 사사건건 대립하다가 결국 밀리자, 사의 표명을 고리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책임 정치'로 포장했지만, 그 밑바탕엔 당·정·청 간의 해묵은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반려로, '홍남기 사의 파동'은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당·청의 경제부총리 패싱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때부터 계속됐던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홍 부총리가 당·청에 밀린 정책만 7개에 달한다. 문 대통령이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콕 집은 홍 부총리의 성적은 7전 무승이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정책의 힘을 홍 부총리에게 실어주든지, 정부가 당·청에 어깃장을 놓는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부처 장악력이 높은 여당 중진 의원을 임명하든지 하시라. 경륜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그룹을 중용해 미국 대선 이후 펼쳐질 메가톤급 변수에 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내치 문제마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경우 기다리는 것은 '민심의 역린'이다. 연말·연초를 기점으로, 한·미 최대 안보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재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3대 화약고가 한꺼번에 몰아친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탈중국화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각국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중국의 국가전략) 사이에 정확히 끼인다.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는 셈이다.

미국 대선 이후 전 세계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다. 일관성 없는 전략적 모호성은 버리시라. 청와대 눈치만 보는 측근들은 교체하시라. 인적 쇄신을 통해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짜시라. 그것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나갈 유일한 방법이다. 문 대통령의 승부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