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제일정] 국가채무 마지노선 점검…재정준칙 브리핑 예고

박성준 기자입력 : 2020-10-05 00:00
6일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
추석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국가의 채무 비율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을 연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놓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올해 국가 채무는 846조9000억원에 달한다. GDP 대비 43.9%의 수치다.

다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린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지원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의 재정 건정성을 위해 도입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어 6일 통계청은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은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했다. 물가 상승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의 가격 오름세가 영향을 끼쳤다. 특히 당시 채소류 물가는 28.5% 급등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안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오전 9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세계 경제와 아시아의 시대’ 주제로 개원 30주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박복영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김흥종 KIEP 원장 등이 참석한다. 또한. 세미나는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긴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9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5일(월)
△기재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통계청, 2020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
△공정위, 신한중공업, 한진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국세청,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000명 추적조사 실시
△산업부,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 개시
△산업부, 디스플레이 연대와 협력 협의체 발족식
△환경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추진실적 공개
△환경부,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 신뢰성 확보 위해 국제 검증팀 운영
△환경부, 곤충시료 선별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고용부, 대학일자리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사례집 발간
△농식품부, 축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실시한 닭고기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발표


◆6일(화)
△통계청, 2020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기재부, 2020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기재부,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 영문책자 발간
△공정위, 네이버(쇼핑·동영상 부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산업부,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측정조사 시행
△환경부, 바이오플라스틱 분해를 더욱 촉진하는 곰팡이 3종 발견
△환경부, 충북 달천 도끼조개, 고유 신종으로 확인
△고용부,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부,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TF 개최
△농식품부, 제4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선정결과
△농식품부, 제13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입상작 발표
△해수부, 새우 신종 바이러스병 진단용 양성 표준물질 공여로 국제 표준 선도
△해수부, 국민 참여를 통한 해양생명자원 국명부여 추진


◆7일(수)
△공정위,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소비자원, 등산스틱 비교정보 생산결과
△산업부, 야외 운동기구 및 전동킥보드 제·개정 고시
△환경부, 제15회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공개
△농식품부, 반려동물 사료의 위생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 지원


◆8일(목)
△기재부, 2020년 대한민국 경제교육 대상 대상자 모집
△통계청, 2020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경인 아라뱃길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민위원회 개최
△환경부, 건강보호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공개
△고용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안내

◆9일(금)
없음

◆11일(일)
△공정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및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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