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연, "한국판 뉴딜, 경제 활력 구원투수 될 것"...내년 하반기께 코로나 이전 회복

2021년 국내 경제 이슈 보고서 통해 6개 쟁점 이슈 제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내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 및 규제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더구나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경제 상황에 도달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도 예측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2021년 국내 경제 이슈' 보고서를 발표, △성장력 회복, 산 넘어 산 △한국판 뉴딜, 구원투수(Relief Pitcher)될까? △물가의 역설 △유동성 함정과 부채 △고용 및 소비 더블 양극화 우려 △비대면 수요 관련 수출 호조세 지속 등의 이슈가 내년 한국 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연은 과거에도 위기 이후 기간에 재정의 경제 견인 효과가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이 성장률 반등을 견인하는 것이 진정한 위기 극복의 모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바이러스 재확산 시 경제활동이 여전히 재고에 의존할 것으로 보이며 미·중 갈등 및 선진 경제권의 경기 부진 가능성 등이 국내 수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현대연의 우려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우, 투자의 2021년 집행률 수준과 민간의 마중물 투자 여부가 향후 경기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사업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사업 환경에 대한 개선이 부진하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특히,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저점을 확인하는 국면에 있다고 판단되며, 코로나 이전의 경제 상황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는 2021년 하반기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대연의 판단이다. 향후 경기 방향성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비대칭 U자형 회복'이며, 'L자형 장기침체'는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예측됐다.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에도 불구, 물가 상승률이 낮은 것은 내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대연의 예측이다. 경제 침체가 지속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실물 경제에 대한 심리가 위축돼 풍부한 유동성이 실물경제보다는 자산시장에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현대연은 유동성 공급과 물가상승률 간 최근의 모습과 같은 역의 관계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 시장과 관련, 코로나19 여파로 확대된 유동성이 기업과 가계 등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고는 있으나 자산가격을 상승시켜 금융 불균형을 키워나갈 것으로도 우려됐다.

고용·소비시장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 현대연은 내년에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재확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추가적인 공적 이전소득 정책이 불가능할 경우,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충격이 소득 채널을 통해 소비 양극화로 이어질 우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올해 국내 수출 실적이 저조하지만, 원격수업, 재택근무 등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컴퓨터 등 관련 품목의 수출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현대연의 예측이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컴퓨터 등 관련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같은 트렌드가 지속하면 반도체 및 관련장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연은 이런 내년의 경제 상황에 대비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정책 및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지원과 규제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내놨다. 

가계 및 기업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며 노동시장 부진이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동시장 충격 완화 및 가계 소비 여력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현대연은 내년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더해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수출품목 개발 등의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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