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차단 조치, 완벽히 무시가능" 보란듯이 부활한 디지털교도소

차현아 기자입력 : 2020-09-26 16:05
사이트 메뉴에 우회접속 하는 방법 소개하기도 추가 차단조치 취해도 우회해 다시 열 가능성 높아

[26일 현재 새 도메인 주소로 등장한 디지털교도소 화면 갈무리. 신규 주소와 접속 차단 시 이용방법을 소개하는 메뉴가 새로 생겼다. ]

디지털교도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차단 조치를 받은 지 이틀 만에 '부활'했다. 운영진은 접속차단이 내려져도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거나 접속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사이트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심위가 세 번의 심의 끝에 겨우 전체 사이트 차단조치를 내렸음에도 보란 듯이 우회해 재등장한 것이다.

26일 현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일부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는 새로 바뀐 디지털교도소의 새로운 도메인 주소를 공유하는 게시글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주소로 접속하면 이전과 같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 관련 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다. 성범죄자나 아동학대자에 대한 형량이 낮아 이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담아 시작했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무고한 인물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노출해 인권침해와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다.

새로 문을 연 디지털교도소에는 이전과 달리 '접속차단 시 이용방법'과 '신규 주소 안내'라는 메뉴가 추가됐다. 접속차단 시 이용방법 메뉴에서 운영진은 안드로이드와 iOS, 윈도, 맥 등 각 운영체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https 접속 우회도구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항상 켜두시면 방통위의 접속차단을 완벽히 무시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방심위는 지난 24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정보를 게시해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교도소가 부활함에 따라 방심위도 우회접속 주소에 대해서도 차단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너댓명으로 알려진 운영진이 모두 검거되지 않는 한 디지털교도소는 언제든 다시 우회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당국은 1기 운영진 A씨를 지난 23일 베트남에서 인터폴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현재 운영 중인 2기 운영진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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