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중 3곳 "정책 불만족"...재단법인 경청 "정책 방향 점검해야"

김선국 기자입력 : 2020-09-23 12:00
중소기업들 "자금·기술개발·상용화·마케팅 지원 필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불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경청과 한국갤럽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연매출 1억원 이상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현 정부의 기업 육성정책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는 긍정 응답(16.0%)보다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40.5%)이 세배 가까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운수 및 창고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정책 체감도가 낮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체감도가 높았다.

지난 10년 간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중립적 의견인 '보통'(55.8%)이 가장 높았다. '불만족한다'(29.8%) 의견은 '만족한다'(14.4%)는 의견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정책 만족도에서는 ‘협회/단체/수리/기타 서비스업’이나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도매 및 소매업’과 ‘교육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자금지원’(5.6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이어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4.1점)과 ‘마케팅 활동 지원’(4.0점), ‘우수 인력 양성’(3.1점)과 ‘법률지원’(2.9점), ‘해외 진출 지원’(1.4점) 순이다.

[그래픽=재단법인 경청]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중소기업 육성 입법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노력이 없었다’(34.8%)가 ‘노력했다’(11.1%)는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보통'(54.1%)으로 평가했다. 

이민주 경청 변호사는 "중소기업들이 현 정부와 지난 20대 국회의 중소기업 정책·입법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입법의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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