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 입국제한 완화 협의 중…인적교류 재개 초읽기

정혜인 기자입력 : 2020-09-18 16:06
"한·일, 필수 경제활동 위한 입국 절차 공감…마무리 되는 대로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중단됐던 한·일 기업인 교류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한·일 외교당국이 기업인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원활한 상호 입국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을 협의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과 방역 역량을 유지해온 가운데 양국 기업인의 필수적 경제 활동을 위한 원활한 입국 절차 필요에 공감해 왔다”면서 “협의를 개시했고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인의 예외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당국과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당국자는 “이달 말부터 한일 간 입국 완화 가능할지에 대해선 “우리 기업인들 필수인력의 일본 입국 및 경제활동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관련 협의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가 퍼지자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일시 중지했다. 또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며 한국인의 일본 입국을 사실상 차단했다. 한국 정부도 일본인 무비자(사증) 입국을 중단하고,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했다.

한일 간 강제징용, 수출규제 조치 등 갈등이 산적한 상황에서 인적교류마저 전면 중단돼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일본은 지난 1일부터 유학생, 주재원 등 자국 체류(재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북동아시아 및 동남아지역 12개 국가 및 지역과 사업목적의 왕래를 위한 상호 협의를 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베트남·태국·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과 예외입국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개 및 외교가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 10일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양국 협력방안과 기업인 입국 제한 조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도미타 대사에게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기업인들의 일본 입국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필수인력 입국절차를 간소화(신속통로) 제도를 시행 중이고, 베트남·일본 등과는 협의 중이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하노이에서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 기업이 특별입국 절차 제도화를 요구했다. 푹 총리는 이에 “내부 검토 중”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7일 인천공항 입국장이 코로나19로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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