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발언대] 대한민국, 이대로 가도 좋은가?

 ▲ 조관식 국회 입법·정책조정위원장

2010년 5월 그리스가 국가 부도로 무너졌을 때 아테네 대학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Aristides N Hatzis)부교수는 "포플리즘(Populism) 경쟁으로 우리 나라는 망했다.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에 처해 전 세계의 웃음 거리가 된 것은 정치권이 정쟁적으로. 비효율적인 포플리즘(복지정책) 을 쏟아 냈기 때문이다 " 라고 한탄한 바 있다.

실제로 1960~70년대 그리스는 일본보다 우량 국가였다.

그러나 1981년 사회당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Andreas Papandreou)가 총리가 되자 각료들에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 "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그러자 최저 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전계층 무상의료, 연금 지급액 인상 등 인기 영합주의정책으로 전환 되면서 11년간 장기 집권 하게 된다.

위에 나열한 인기 영합주의 내용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정책이 아닌가?

지난 7월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국가채무 국제비교와 적정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연평균 4.4% 씩 증가하고 있다.

OECD 34개국 중 4번째로 빠르다. 이는 재정위기 국가로 꼽히는 그리스 3.1%
포르투갈 4.0% 보다 빠른 수준이다.

올해는 코로나 19(COVID 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역대급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 한해 만 국가 채무가 111조 증가하여 지난해 37.1%였던 국가 채무 비율은 연말까지 43.5~46.5%로 치솟을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4년 만에 국가채무는 213조 원이 증가했다.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 이즈음해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세금을 조금 거둬 과보호를 지양하고 근로 의욕을 북돋아 주는미국 레이건 전 대통령이 어필한(appeal)정책 중 하나인 치프 거번먼트(Cheap Govemment)
로 정책 전환하기를 제안 한다.

경기 침체와 사회 그리고 가족 해체를 유발한 북구 병.영국 병. 프랑스 병 이런 것들은 모두가 세금을 많이 거두어 많이 쓰는 익스펜시브 거번먼트(Expensive Government)의 과보호에서 일어난 병폐다. 이 같은 과보호 정책은 국민을 폼프리포싸(Pompripossa)로 만들게 된다.

복지 국가들의 과보호로 세상 살 의욕을 잃은 식물인간 폼프리포싸(Pomperipossa)!

이같은 경제 현상을 폼프리포싸 현상 (Pomperipossa effect)이라고 부르는데, 이말의 어원을 보면, 스웨덴의 여류 작가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랜(Astrid Lindgren 1907~2002)이 1976년 스웨덴 정부의 높은 세율을 풍자하는 폼프리포싸 인 모니스마니아(Pomperipossa in Monismania) 를 발표 하면서 이 소설속 주인공인 폼프리포싸에서 유래 했다.

소설 속 폼프리포싸는 동화 작가로 국가의 복지 서비스 보호를 받고 앞날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간다.

그런데 복지 혜택의 범위가 점점 늘어 가면서 자신의 세금도 무거워져 수입이 줄고 누진세까지 적용해서 세금이 더 증가하자 동화 쓰기를 포기하고 국가의 보호대상자가 되고 만다.

아무리 복지 혜택이 자신에게 돌아 온다 해도 수입의 3분1을 세금으로 내면 일할 의욕이 감퇴 되기 시작하고, 절반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된다는 것이 복지 심리학의 상식이다. 지금 우리는 이같은 길로 치닫고 있다.

포플리즘 복지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은 국가에 기대게 되고 이에따라 과다한 세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고, 결과는 서민들만 고통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삐뚤어진 포플리즘의 폐해이자 복지 심리다. 이제라도 치프거번먼트 정책으로 전환하고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 복지 정책을 펼칠때는 그 부작용도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모두 폼프리포싸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