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말레이시아, 입국 절차에 부처간 의사소통 부재... 제트로 등 개선 촉구

[사진=말레이시아 이민국 홈페이지 캡쳐]

말레이시아 일본인상공회의소(JACTIM)와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는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에 주재원 및 장기 체류자의 입국 절차에 대해 명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요망서를 송부했다. 말레이시아투자개발청(MIDA)을 통해 고용패스(EP)를 취득했을 경우, 입국 시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를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는 등 부처간에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계 기업으로부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JACTIM과 제트로 쿠알라룸푸르 사무소는 요망서를 14일자로 작성,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와 경제행동평의회(EAC)에 각각 송부했다.

요망서에는 ▽입국관리국⋅주재원 서비스과(ESD)가 규정한 입국절차 지침의 표준화와 모든 공항직원에 대한 주지 ▽입국관리국장에 의한 입국 승인장 발행 신속화 ▽기업이 관련된 승인 관청⋅규제기관으로부터 지원 서한 발행과 신속화 ▽입국 우선국 제도인 '그린 레인' 도입 ▽단기 출장자에 대한 입국제한 단계적 해제 등 5가지 내용에 대해 개선 및 검토를 촉구했다.

ESD의 입국 지침은 내용이 빈번하게 변경되어 왔으며, 입국 시 공항 직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도 하는 등 입국관리국과 MITI의 대응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입국 시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ESD의 입국절차 지침에 의하면, 고용패스 카테고리 1(EP1) 소지자는 입국관리국장의 입국승인장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주로 제조업 관할 관청인 MIDA를 통해 취득한 고용패스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공항 도착 시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승인장 제출을 요구받는 케이스가 잇따르고 있다.

제트로 쿠알라룸푸르 사무소의 오노자와 마이(小野沢麻衣) 소장은 NNA에 대해, "본래 부처에 상관없이 동일한 제도여야 하는데, 공항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히 (MIDA가 관할 관청인) 제조업 주재원의 입국 절차에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MIDA는 제조업 유치를 목적으로 고용패스를 포함한 각종 신청을 일괄적으로 접수받고 있어, 다른 부처나 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가 매력적이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로, 입국관리국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입국관리국이 승인장 발급이 지체되는 요인에는 업무가 과다하게 많다는 사실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SD는 17일부터 주재원 등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신청절차용 온라인 시스템 'MYEntry'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지금까지는 승인장 신청을 메일로 받은 후, 인해전술로 처리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입국관리국은 지침에서 승인장은 신청 후 14 영업일 내로 발행하고, 발행되지 않을 경우 각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오노자와 소장에 의하면 허가가 나오기까지 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강제격리 때문에 입국을 꺼리기도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단계적 출입국 제한 완화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14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히샤무딘 후세인 외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주재원 및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을 이르면 9월 초부터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앞서 방문한 싱가포르와 합의한, 행동범위를 제한한 가운데 비지니스 활동을 허용하는 단기 출장자를 위한 '비지니스 트랙'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싱가포르와 일본의 비지니스 트랙에서는 입국자가 가장 꺼리는 요소인 14일간의 대기조치를 일정 조건 하에서는 면제해 주기 때문에, 이번 말레이시아와의 회담에서 비지니스 트랙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회담 결과, 비지니스 트랙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결과도 현재 규제보다 진전된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게 사실이다.

제트로 등은 이번 요망서 송부와는 별도로 말레이시아 입국 후 강제격리조치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노자와 소장에 의하면, 공항 도착 후에야 정부가 지정하는 시설이 정해지게 되며, 시설에 따라 격리환경에 차이가 커서 주재원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입국절차를 주저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오노자와 소장)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에 이와 같은 점에 대한 개선도 촉구해 나갈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