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아동 보호 실태 파악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방문

양의원,“아이들의 치료와 보육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예산지원 시급”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사진=양금희의원실 제공]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7월 한 달 동안 대구와 서울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현장을 방문하며 학대 피해아동들의 보호 및 치료 실태를 파악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아동에게 생활지원과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쉼터는 학대 행위자 등과의 차단을 위해 일반 다세대주택 등을 활용해 비공개로 운영 중에 있다. 운영지침 상 피해 아동은 3~9개월간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상 생활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해 위탁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72곳이며, 한 곳당 정원은 5~7명, 전국 시설의 정원은 500명 안팎인 수준이다. 아동학대 사례가 2만 4606건(‘18년 기준)인 것에 비하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쉼터 관계자들은 장애학대피해아동과 학대피해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서로의 생활방식이 다르고 장애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처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 3명이 3교대로 근무하며 빨래와 식사 준비 모두를 도맡아서 하고 있어 일손이 부족하고 아이들을 챙기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양금희 의원은 현장방문에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대받는 아이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늘어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들이 밝은 모습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 지원과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정부기관이 체계적인 관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 소관부처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 제도도 보완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쉼터 직원분들께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치료하고 돌봐주고 계신다”며, “직원분들께서 아이들의 치료와 보육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실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나가며 제도개선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