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미·중 갈등에...강경화 "안보는 한·미동맹, 경제는 개방·포용"(종합)

박경은 기자입력 : 2020-07-28 17:30
외교장관, 28일 3차 범정부 외교전략조정회의 주재 안보·경제·과학기술·가치규범 등 분야 대응원칙 제시 "사소한 마찰도 격한 충돌로 확대될 수 있어" 우려 "여러 가능성 염두에 두고 우리 중심 잡는 게 관건" 외교부 "국익 중심 국민체감 외교 실현 노력할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미·중 갈등 상황을 평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각자도생의 역세계화가 확산된 가운데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 간 연계가 심화되면서 국가 간 경쟁의 범위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겪으며 다양한 글로벌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의 수요는 더욱 높아졌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최근 국제정세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각국의 위기대응 역량이 대비된 가운데 총체적 국력경쟁이 격화되면서 단순히 이해관계에 따른 경쟁을 넘어 국가 체제 차원의 대립으로까지 전환되는 양상"이라며 "국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시켜주던 기존의 완충지대와 연결고리가 약화돼 가고 있다. 다양한 나라 입장이 조율되는 다자협력 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 국제기구의 역할이 소외되고 글로벌 공급망과 민간교류가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마찰도 격한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 타협점을 찾고 협력을 모색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우리는 보다 이른 시점에 더 높아진 강도의 대외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익과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더욱 긴요해진 상황"이라며 "변화의 추세 속에서 때로는 서로 상반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조화시키면서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게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강 장관은 또 "그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일관된 지향점을 마련했다"면서 안보·경제·과학기술·가치규범 등 4개 분야별 대응 원칙을 소개했다.

우선 안보 분야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안정의 주춧돌인 한·미 동맹을 굳건히 다지며 역내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건설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동시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규범 기반 접근을 강화해 나간다고 약속했다. 미국이 반중(反中)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가운데 적극 참여하기 난처한 한국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전략적 개방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기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품 배제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끝으로 가치·규범 분야에서는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기여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강 장관은 "이러한 지향점들은 국익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려사항을 균형적으로 반영해 나가면서도 우리 입장을 효과적으로 관철해 나갈 수 있는 일관된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팬데믹 이후 우리 외교에 대한 도전이 심화됐지만,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더 힘을 합해 더 일관성 있고 능동적 외교를 펼쳐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충분히 유연하되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국익 증진을 위한 전략적 공간을 확대해 나가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능동적으로 견인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교전략조정회의는 지난해 7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로, 미·중 갈등과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능동적인 대외전략을 모색하고 민관 간 유기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출범 당시 1차 회의를, 같은 해 12월 2차 회의를 열었다.

미·중 갈등이 주로 논의된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여개 부처 관계자들과 국립외교원, 학계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제시된 3가지 외교정책 방향성 △확대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 외교를 토대로 안보·경제·기술·가치 등 분야별 정부의 지향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외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분야별 지향점과 정부·민간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제질서 변화 및 대외적 도전에 대해 더욱 일관성 있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외교전략조정회의 및 산하 외교안보·경제과학기술 분과회의, 민관 합동 실무 태스크포스(TF) 등 기존 민관 협업 플랫폼을 지속 운영하면서 국익 중심의 국민체감형 외교 실현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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