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KBS 수신료 인상 공감…재원·콘텐츠로 국내 OTT 경쟁력 기대"

"광고 규제 완화로는 지상파 손익 개선 어려워"

"웨이브, 콘텐츠 투자 어려워…공동 재원 마련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다시보기(VOD),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비실시간 시청률까지 기존 시청률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의 공적재원 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기존 방송시장을 견인해온 시스템에 대한 공적재원 배분 구조를 전환할 때"라고 말한 데 동의한 것이다. 우 의원은 "과거 매체 간 균형발전 어젠다에 따라 비대칭적 규제를 허용하면서 신설 플랫폼을 성장시켰으나, 오늘날 균형발전이 틀어져 되레 지상파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40년간 동결돼 왔던 KBS 수신료를 적절하게 인상할 때가 왔다"며 "이에 따른 광고 여유분을 타 방송매체로 이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지상파의 광고매출 하락 등 영업이익 감소가 프로그램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몇 가지 광고 규제 완화로는 지상파의 손익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재원 구조를 다시 살피겠다"고 말했다.

다만,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들은 콘텐츠가 좋으면 돈을 낼 의사가 있다"며 "재원 핑계를 댈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콘텐츠를 잘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 후보자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에 열세인 국내 OTT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국내 OTT 3사가 협업을 하고 콘텐츠 제작 자금을 같이 펀딩해서 콘텐츠 제작에 힘을 합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전 규제는 필요 최소로 가야 하지만, OTT도 마찬가지로 공적 책임은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웨이브(wavve)가 아직 신규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못하고 있다"며 "당장 인수·합병(M&A)이나 기업 간 결합이 아니더라도 공동 제작을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지상파와 OTT를 통해 동시에 론칭하면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새로운 통합시청점유율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현재의 시청 점유율 조사 방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국의 경우 비실시간 시청률 조사에 노트북, 태블릿PC까지 대상에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통합시청률 조사가 필요하고, VOD도 포함시킬지 등을 고려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 기준 및 대응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쏟아졌다. 조명희 통합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 현상법상 방통위가 가짜 뉴스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위원장이 된 후 지상파 관계자들을 불러 미디어 비평 기능을 복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공동 '팩트 체크 센터' 지원에 6억원의 정부 예산이 편성된 것도 정부 개입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 후보자는 "미디어 비평은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팩트 체크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할텐데 정부 예산은 플랫폼 구성에 지원되는 것으로, 운영과는 상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