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②김정은·트럼프, 美 대선 후 정상회담?…비건 카운터파트 실체는

김여정 "북미정상회담, 두 정상 결정에 따라 상황 변화"

트럼프 재선 성공·美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조건 추가

북·미 대화 재개 문 더 열었지만, 문턱 높여…"쉽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 협상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 성사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15일 외교가 안팎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성공하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북·미 대화 가능성을 키웠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가 결국에는 대화 재개 문턱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난 10일 담화에서 연내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상황은 변할 수 있다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나는 ‘비핵화 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북·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북·미 협상 테이블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테러지원국 지정 등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결국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이 이뤄져야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신범철 한국국가안보연구원 외교통일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적대시 정책 철회는 오히려 대화를 쉽게 할 수 있다. 적대시 정책 철폐와 대화 재개를 이야기했음. 일단 대화 재개의 조건”이라며 “미국으로서도 훨씬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오는 8월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되면 북미 간 접촉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봤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러나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미 해석이) 모호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한·미 훈련은 북한도 셈법이 복잡하다. 북한 입장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야 미국의 실질적인 개입이 덜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훈련이 이뤄져야 한국의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긴 해야 하는데 너무 세게 하면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못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의미다.

특히 박 교수는 김 제1부부장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언급하긴 했지만, 결국 북한의 목적은 제재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여정이 담화에서 제재 상관없다고 하지만 제재 언급이 10건 이상 나온다”며 “이것이 북한식의 메시지 전달 방법. 여전히 제재 완화가 북한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와 더불어 대북 적대시 정책의 불가역적 철회를 요구, 대화 재개 조건의 문턱이 더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제1부부장이 대남에 이어 대미 담화까지 내놓으면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카운터파트가 ‘김여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제1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메신저’ 역할만 할 뿐 대미 실무 업무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건 대표가 부장관으로 승진하면서 최 부상보다 레벨이 높아졌다”면서도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로) 최 부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부상이 최 부상 아니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