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현금과 혼용 가능…소액결제 영향력 커"

한영훈 기자입력 : 2020-06-30 16:30
"글로벌 주요국 CBDC 연구 여전히 초기 단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제결제은행(BIS)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화폐의 기능을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도입 이후에는 거액결제보단 소액결제 중심의 영향력 확대를 점쳤다. 현금 등 기존 전자지금수단과도 함께 혼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BIS는 30일 '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 "CBDC는 중앙은행의 혁신 잠재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CBDC는) 화폐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CBDC가 갖춰야할 기본 기능으로는 △발행기관에 대한 신뢰 △법정화폐의 지위 △결제의 실시간 완결성 보장 △범용성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현금과 유사한 정도의 기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편의성과 시스템 중단 및 사이버공격에 대한 복원력 등도 필수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

BIS는 CBCD가 소액 결제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워갈 것으로 내다봤다. 소액결제용 CBDC의 경우, 현금과 같이 안전성, 신뢰성 및 접근성이 높은 지급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위기 발생시 CBDC로의 예금인출 가속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금 및 기존 전자지급수단과도 공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공공 및 민간부문이 각각 비교우위를 가지는 부분을 전담하는 이중 구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의 신뢰성, 안정성, 무결성을 보장하고, 민간기관은 CBDC 관련 대고객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다.

BIS는 '코로나 19' 사태의 세계적 유행 이후 CBDC 개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봤다. 그러나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CBDC 연구에 대해선 "여전히 초기단계이고,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향후 CBDC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중앙은행 간 정보 교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혁신을 위한 필수 전제 요건으로는 △민간과 공공부문 외 국내외 관련기관의 공조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혁신을 주도하는 체제 등을 강조했다.

BIS는 "모든 연령층이 은행권과 주화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중앙은행의 경우 시각장애인들도 은행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했듯이 CBDC도 이용 편의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현금이 더 이상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전자지급수단에 장애가 발생시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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