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관 지시 사실상 거부..."'한만호 사건'도 인권부가 총괄"

추미애 법무부 사흘 전 "감찰부가 주요 참고인 조사" 지시

'한명숙 前총리 재판 증언 조작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검 인권부가 총괄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지시한 것을 사실상 뒤집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며 조사는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9일 추 장관이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진행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

장관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편법'이라고 지적했는데도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지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더구나 대검 인권부는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사의 총괄을 맡기겠다는 점을 두고 당장 윤 총장이 감찰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지난 4월 17일부터 한달여 조사한 이 진정 사건을 감찰부 반대 의견에도 하루 만에 대검 인권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 사본이 넘어가 배당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찰부가 신속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찰이 감찰 사안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키고 있다며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을 비판했다.

이에 故(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였던 한모씨 측은 22일 오후 한 전 총리 수사 관계자 14명에 대해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한씨는 과거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만호씨의 증언을 뒤집기 위해 동원했다는 '가짜 증인' 중 한명이다. 당시 한씨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한만호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준비했다가 막판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씨는 "(당시 검찰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로부터 9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도록 자신을 비롯한 죄수 3인으로 하여금 모해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수사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및 특수부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며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14명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한씨를 대리하는 신장식 변호사(법무법인 민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2부가 모해위증교사가 일어난 곳이다. 서울중앙지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