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우려 일축한 文 “재정 투입 통해 경제성장률 높여야”

김봉철·최다현 기자입력 : 2020-05-25 18:50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확장적 재정 기조 재확인 “재정, 코로나 극복 위한 치료제·백신”…국무위원들 독려 3차 추경시 국가채무비율 45% 육박…기재부와 마찰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야권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치료제’이자 ‘백신’이라고 표현하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현 시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히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며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면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악화 주장과 관련, “우리 국가재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 3차 추경이 이뤄질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4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2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경을 반영했을 때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증가한 819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본예산), 41.2%(1차 추경안·11조7000억원), 41.4%(2차 추경안·12조2000억원) 등으로 올랐다.

기재부 1차관 출신인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면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재정전략회의에 이어 올해도 과감한 재정 투입 방침을 밝히면서 기재부와 상당 부분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기준 퍼센트에 대한 논쟁보다는 이번 사태로 재정 당국의 주장이 여러 차례 묵살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향후 재정정책을 기획할 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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